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보도자료] 2002-09-02 | 규제개혁팀 김동현연구원

경제특구 관련제도의 실태와 시사점

(문의)규제조사본부 규제개혁팀 김동현연구원(3771-0293,dan5733@fki.or.kr)

정부는 영종도 등 일부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조세, 노동, 입지 등 경영지원과 함께 교육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유인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정부의 경제특구 구상은 유인이나 규제완화를 일시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단계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지금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관세자유지역, 국제도시 등 기능이나 유인면에서 유사한 제도가 많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특구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에만 혜택을 줌으로써 내국기업이나 내국인에 역차별을 유발하고, 비특구 지역과의 갈등과 개발 불균형을 야기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이러한 유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즉 특정지역만을 예외적으로 특구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경제특구화해야 한다.

전국을 일시에 특구화하는데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면 특구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 업역, 교육 등 규제완화 내용을 주민들이 수용하는 지역부터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다기화된 기존의 유사제도들은 유인이나 규제완화 수준을 현재 구상중인 특구수준으로 높이고, 제도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