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제조사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02-08-20 |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제3차 경제조사간담회 개최

(문의) 경제조사팀 유재준 팀장 (3771-0387,jjyoo@fki.or.kr)

ㅇ 전경련 경제조사본부는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의 동향분석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제3차 경제조사간담회를 개최함
ㅇ 동 조사간담회는 최근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과제에 대한 각 연구소별 견해를 교환하는 자리였으며 주요 부문별로 의견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1. 世界經濟
□ 세계경제 당분간 부진 예상

ㅇ 세계경제를 견인했던 미국경제가 부진하고 향후 전망마저 불투명해 당분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향방에 따라 좌우

     - 자본시장 또한 동조화 현상으로 독일, 일본이 좋지 않고, 한국도 예외가 되기 어려움
     - 세계경제의 회복은 IT부문 교체수요를 감안할 때 2003년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미국의 역할 대신 경기회복 속도와 역동성이 돋보이는 아시아를 대체시장으로 기대하는 의견 제시
     - 반면 중국의 경우, 내수는 높은 저축율로 소비증가를 기대하기 어렵고, 고정환율제도의 환율 절하효과에 힘입어 밀어내기 수출을 강행할 경우 세계적 공급과잉과 수출가격 하락이 우려되며, 전세계적 디플레이션 촉발 경계 의견도 존재

□ 미국경제 불투명 지속 우려와 정책 선택의 한계

   ㅇ 미국경제에 대한 대부분 참석자의 의견은 경기회복에 대한 향후 모멘텀이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90년대 장기호황을 거치면서 나타난 IT, 주식, 신용, 부동산의 거품현상과 최근에 불거진 회계조작 및 미국의 경영시스템에 대한 문제, 중동지역 정치불안이 미 경기 회복 지연 요인
     - 미 경제의 성장은 소비와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나 소비는 신용버블로, 투자는 기업의 저 수익성으로 당분간 지지부진한 성장세 지속 예상
     - 또 다른 의견으로 내년 초 미 경제가 더블딥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시되었는데 ① IT제품의 과잉 공급 ② 소비를 받치고 있는 부동산 경기의 부진 ③ 기업회계투명성 강화로 4/4분기 기업수익 악화예상 ④ 주식과 기업 매수를 위한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약화되어 달러화 약세 지속 ⑤ 금리는 인하여지가 크지 않고 인하하면 오히려 경기가 어렵다는 점만을 인정하는 결과 초래, 감세 또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신속한 정책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지적

   ㅇ 미 연준이 지난해 실시했던 저금리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금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남겨놓고 경상수지 적자를 감안한 외환정책과 부동산버블 대책이 필요했다는 의견 제시
     - 2001년말과 금년초의 경기회복 조짐을 미 경제의 순환기적 경기회복 조짐으로 대다수 Economist들이 오판했다는 주장 존재
     - 반면 긍정적인 점으로는 경기흐름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속도가 신속하다는 점을 지적

2. 國內經濟

□ 미국경제 불투명으로 국내경제도 불확실성 증대

ㅇ 한국경제의 향후 전망은 미국경기의 향방에 달려 있으며 현재의 미국경제 불투명이 우리의 가장 큰 불확실성
- 상반기 국내경제가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에 의해 견인되었으며 하반기 투자와 수출부문의 견인이 기대되나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불투명

ㅇ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대개 6∼7%로 예상하고 있으며 미 경제 불투명, 수출부진 등에 따라 5%대의 의견도 개진

        - 문제는 성장률의 크기 보다는 반도체의 높은 비중에서 보듯이 우리경제가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출도 소수 품목과 지역에 편중
        - 계속되는 아시안 게임, 대통령 선거 등 스포츠 및 정치행사 진행과정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도 문제로 지적
        - 반면 하반기 국내경기는 수출부진이 있더라도 설비투자와 소비의 지지로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
        - 또한 중국과의 관계도 환율 하락에 따른 중국의 상대적 가격경쟁력이 아시아 역내교역의 활성화 계기로 보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미국,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이 격해질 것으로 보는 의견이 양분

ㅇ 연초 회복조짐을 보인 우리경제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된 후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건전한 내수산업 육성과 투자 확대 및 수출 촉진 필요

ㅇ 재정과 저금리 정책을 통한 내수부양책은 한계가 있는 바,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증대 방안과 대기업 중심의 선제형 투자 촉진, 부동산 자금의 증시 유인책 마련 촉구

- 또한 장기적으로는 내수진작책과 문화산업 육성 등 서비스 부문 강화하고 단기적으로는 법인세 인하 조치 요청

ㅇ 외형적 높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소득, 지역, 계층간 차별화로 다수 국민들이 경험하는 낮은 체감경기와 부동산 경기과열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대처 필요

       - 중국의 추격으로 향후 우리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대안으로 수요진작책과 서비스시장 개방을 주장하는 의견 제시
       - 주식시장의 경우 달러화 표시 우리나라 주가가 800 수준으로 아직도 외국인 매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과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해서 한국의 주가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주가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양분
       -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을 위해 한 일 중 FTA도 적극적인 추진 필요

第3次經濟調査懇談會參席者名單

	성명	직위	소속	비고
간담회 위 원	김기승	팀장	LG경제연구원
	신후식	실장	대우증권
	이태열	연구위원	POSRI
	이성권	연구위원	굿모닝증권
	김영익	실장	대신경제연구소
	오상훈	SK증권	실장
	황인성	수석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불참
	박동철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전경련	김석중	상무	전경련
	유재준	팀장
	최원락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