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시, 설비투자 3.5% 줄어

[보도자료] 2009-10-19 | 경제정책팀 이재수 선임조사역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시, 설비투자 3.5% 줄어

- 전경련, 본격적 경기회복기까지 임투세제 유지 건의 -

정부가 올해 말로 일몰시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면 다음해 설비투자가 약 3.5%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중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 불황기에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2년에 도입되었으며, 정부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힘
* 600대 기업 연간투자금액 : 89조원(‘08년도), 87조원(’09년 계획) <전경련 조사결과, ‘09.2월>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연구보고서(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 '09.9월)에 따르면, 임투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이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투자를 0.35%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다음해 설비투자가 3.5%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경련은 이를 근거로 “임투세액공제제도가 투자확대에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경제회복이 불투명한 현 상황을 감안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경련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 유보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정부에 건의했다.

투자부진 극복, 정책 일관성 고려해 제도 유지 필요
전경련은 건의서를 통해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경기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금년 상반기 설비투자가 지난 해 같은 기간 보다 19.5%나 줄었으며, 이러한 투자부진 추세는 소비침체, 수출감소, 향후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조만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건의서는 강조했다. 또 전경련은 기업 내부 상황이 아직은 투자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시기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선 상반기 제조업 평균가동률(69.8%)은 2000년대 평균가동률(77.8%)을 크게 밑돌고 있고,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으나 일정기간 바닥을 다진 후 설비투자가 증가했던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아직은 본격적인 투자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재고는 어느 정도 소진되었으나 출하가 회복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도 설비투자 증가율이 플러스로 반전한 ‘99년 1분기 수준까지는 출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별첨 참조)
* 재고출하순환도 : X축에 전년동기대비 출하증감률, Y축에 전년동기대비 재고증감률을 표시해 출하와 재고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경기순환을 판단하는 지표

또 경기측면에서 보더라도, 최근 우리경제의 회복세는 재정지출 확대와 고환율 효과에 기인한 바가 크며, 향후 환율하락, 세계경제 회복지연, 유가급등 등이 현실화된다면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편 전경련은 갑작스런 제도폐지가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저하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01년 이후 상시 운영된 제도로서 올해 들어서는 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 등 기업들이 제도 유지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되면 향후 임투세공제제도가 부활해도 지속 여부에 대해 기업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전경련에 따르면 기업들이 이미 제도 유지를 예상해 공제액이 포함된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황이어서 제도 폐지시 투자 감소가 우려되며, 이미 추진 중인 프로젝트도 자금조달에 차질이 빚어져 투자집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정부가 제도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법인세율 인하와 R&D 세액공제 확대만으로는 임투세공제제도 폐지에 따른 투자감소 효과를 상쇄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의 명목세율은 낮아졌으나, 비과세·감면이 많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실질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임투세공제는 주로 장치산업이 혜택을 받아왔으므로 R&D 세액공제와 수혜대상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경련은 ‘임투세공제 폐지를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고, “당분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투자·소비·수출 등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에 공제율이나 공제범위 등의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첨부]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