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로 의료산업의 자본투자 활성화 유도해야

[보도자료] 2004-09-16 | 산업조사실 관리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참여로
의료산업의 자본투자 활성화 유도해야
- 전경련,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 건의 -

전국경제인연합회는『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제하의 건의를 통해, 제조업보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세배 이상 높은 의료서비스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설립 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의료인 및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되고, 합명?합자회사나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은 설립이 금지되어,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자본투자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의료관련 각종 국내규제가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

전경련은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외 민간보험의 불허, 병?의원간 엄격한 역할 제한, 원가의 60～70%에도 못 미치는 의료수가,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 의무적으로 강제 가입시키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 등 각종 국내 규제들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시장이 UR 당시 이미 개방되었으나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의료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시장 원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수가체계를 정비하고, ▷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 공급형태를 다양화하고, ▷ 재정 악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하며, ▷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영리법인을 포함시켜 자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 의료자격증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의료인들간의 면허 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허용 필요

특히, 전경련은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과, 의료인이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며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前者처럼, 의료기관을 합명?합자회사나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영리법인’ 형태로 설립하면, 투자자가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의료사업을 통해 거둔 수익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의료사업에 재투자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는 있으나 투자규모 자체를 키우지는 못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의료법시행령 제18조상에 근거한 後者의 논리는 인간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의 사명에 대한 것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비영리 설립형태에 관계없이 공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건의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영리법인 도입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요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