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니트족 100만명, 대응책 마련 시급

[보도자료] 2009-06-25 | 노사정책팀 손훈정 과장

청년니트족 100만명, 대응책 마련 시급

- 전경련,「청년니트(NEET) 해부 : 청년니트족 현황과 대책」-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청년 구직자들이 장기간 취업준비 상태에 머물면서, 일도 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소위 ‘청년니트족(NEET)’이 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6일 「청년니트 해부 : 청년니트족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 실업률에 큰 변동이 없는데도 청년층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것은 청년니트족 확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형 청년니트족은 113만명으로 청년실업자의 3.4배
한국형 청년니트족은 ‘15～29세 인구 중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그리고 지금은 사정상 쉬고 있으나 장래 취업의사가 있는 자 등’이며, ‘08년 상반기에 약 1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 실업자 32.8만명의 3.4배에 이르는 실정이다.

전경련이 성균관대 인적자원개발(HRD)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니트율(전체 청년인구수 대비 청년니트자 수)은 공식 실업률의 2～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졸자의 경우 실업률 대비 니트율이 3.1배로 고졸(2.5배) 및 전문대졸(2.3배)보다 높았다. 이는 대졸자들이 실업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고 그 대신 취업 ‘준비기간’을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 :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6
주 : 니트율=(한국형 청년니트 해당자수) ÷ (전체 청년인구수), 실업률=(청년실업자수) ÷ (청년실업자수 + 청년취업자수)

학력별로 니트 사유를 살펴보았을 때, 모든 학력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취업 준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순위로 고졸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12.4%)’와 ‘진학준비(12.4%)’가, 4년제 대졸자는 ‘대학·대학원 진학(16.4%)’와 ‘원하는 임금·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2%)’ 순으로 나타났다. 고졸자의 경우 구직 의지가 약한데 비해 대졸자는 몸값을 높이거나 취업 도피처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 (기타항목) ‘이전에 일자리를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육아·가사‘,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주변에 일거리가 없어서‘, ’심신피로‘, ’고용주가 나이가 어리거나 많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등이 있음
*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정규교육기관이나 입시학원 등에 통학은 하지 않음
자료 : 조준모, 청년실업의 원인과 개선방안, 2009.6

노동시장 구조도 니트족 양산의 주요인
보고서는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대다수 청년 구직자들이 학업을 연장하고 스펙을 쌓는데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청년니트족이 확산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중소기업의 고학력자 흡수기능 저조, 정규직 과보호와 고임금으로 인한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 위축 등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들도 청년구직자를 니트 상태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청년구직자들이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취업 눈높이만 높이고 ‘학업 연장을 통한 취업 연기’라는 기존 구직전략을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청년니트의 덫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급속히 불어나는 청년니트족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성장 둔화나 미래 숙련노동인력 상실 등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층 확대나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청년니트 확산의 주요 원인

구분	주요 내용
노동시장 인력수급 불일치	◆ 20～29세 생산가능 인구에서 대학재학 이상 인구비중 73.3%(’08년) ◆ 대기업 일자리는 10년(1997～2007년) 사이 106만개 감소 ◆ 전산업 취업계수 : ‘95년 14.8(명/10억원) → '05년 8.7
중소기업의 고학력자 흡수 저조	◆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임금 및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고학력자 유인이 어려움 ◆ 특히 ‘08년 현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93.9%을 고용하고 있어,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 비정규직 = 고용불안」으로 인식
정규직 과보호	◆ 정규직 과보호로 노동이동성이 낮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어려움 ◆ 비정규직 경험이 향후 구직과정에서 낙인이 될 수 있어 청년구직자들은 니트 아니면 정규직이라는 극한을 선택
기대임금 격차	◆ 청년니트족이 취업을 유예하며 구직비용을 높인 결과 기대임금 수준 상승 ◆ ‘07년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취업시 받고자 하는 연봉은 평균 2,949만원으로, 대졸 4년차 근로자들이 받는 연봉(’06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

노동시장 구조 개혁 서둘러야
전경련은 청년니트족 확대가 기업들의 고용창출 노력이나 일시적인 일자리 나누기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근로자 일부에 국한된 고용안정성이나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 문제가 시급히 해소되어야 노동시장에서 구인-구직자간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청년니트족의 노동시장 참여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교육과 직업·직무 교육간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이 공급되어야 사회적 손실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이 청년니트족을 유인하지 못하면 정부의 다양한 고용정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별 첨 ] 청년니트(NEET) 해부 : 청년니트족 현황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