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인프라 지원 미흡 등 개발비용 증가로 기업도시사업 추진에 차질”

[보도자료] 2008-12-19 | 규제개혁팀 정성래 과장

“도시인프라 지원 미흡 등 개발비용 증가로 기업도시사업 추진에 차질”

- 전경련,『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이슈와 실상』-

건설단계에서 22조원의 투자와 54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는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이 기업도시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 미흡과 개발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이슈와 실상』보고서를 통해 기업도시사업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커 효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부지원이 미흡하여 추진동력이 많이 약화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의 기업유치 노력으로‘기업없는 기업도시’는 杞憂”
보고서는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개발주체가 개발사업자 위주로 선정된 점을 들어 사회일각에서는 기업도시사업이 개발사업자만을 위한 것이며, 자칫 입주기업의 유치가 부진할 경우 ‘기업 없는 기업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나, 이는 기업도시사업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

전경련은 현행 기업도시는 ‘개발을 통한 신규수요의 창출’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개발사업자는 입주기업과 정주인구의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기업없는 기업도시’는 杞憂에 불과하다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실제로 6개 기업도시 개발사업자는 사업성공을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착공에 들어간 3개 기업도시 중 태안기업도시는 당초 투자유치목표액 3,891억원의 34.7%인 1,350억원의 투자MOU를 체결하였으며, 원주기업도시는 2개 업체가 571억원의 투자MOU를 체결하였다. 충주기업도시는 4개 업체가 투자유치를 협의 중(4,100억원)인데, 이는 유치대상면적(1,125,747㎡)의 21.4%에 달한다.

또한 전경련은 최소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산업시설은 물론, 주거·의료·교육·레져 등 자족형 복합도시로의 기능을 가진 기업도시를 통합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개발사업자가 기업도시를 먼저 개발한 후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개발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도시 인프라 지원 미흡, 각종 부담증가로 기업도시 사업성 악화”
보고서는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입지하여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이 높고, 사업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자에게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식하여 도시인프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비용부담을 요구하여 사업성이 악화되고 사업진척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였다.

‘08년 11월말 현재, 6개 기업도시의 개발비용은 당초 개발계획승인(신청)시보다 7.9% 증가하였으며, 이 중 충주는 27.5%, 태안은 16.6%, 원주는 16.5%, 무안(MECD)은 1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법상 국가지원이 명시된 사업구역밖의 진입로 등 간선시설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 저조하거나 지원되지 않아 개발비용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서남해안기업도시를 제외한 5개 기업도시의 사업구역밖 간선시설비의 국고 및 지자체 지원율은 23.9%에 불과하다.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개발이익 산정기준 변경으로 개발이익 재투자금액이 52억원에서 756억원으로 증가되고, 사업지역밖의 농업용호수인 부남호의 수질개선비용이외에 추가로 245억원의 원석대금 부담, 추가 기부채납 농지비용 435억원 등 개발비용이 1,384억원 더 늘어나 당초 총 도시조성비용(1조 798억원)보다 12.8%가 증가되었다.

또한 무안기업도시 국내분(MECD)은 개발계획승인이 1년이상 지연됨에 따라 물가상승(12%), 지가상승(18%), 금융비용 증가이외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을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는 인근 산업단지의 경우보다 더 높게 예측되고 있다. 특히, 구역밖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양율이 90%를 달성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무안 기업도시와 인근 산업용지 분양가 비교

(단위 : 만원/평)

무안기업도시		광주첨단	대불산단	군장산단	율촌산단	전남공장매물
기존	상승예측
40.3	49.8	45.6	22.8	37.3	39.0	40.6

※ 도시조성비의 상승률(23.5%) 기준으로 분양가격 증가를 예측

전경련은 기업도시 개발비용을 줄이게 되면, 결국 입주기업은 저렴한 부지를 제공받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혜택이 돌아가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업도시사업이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는 인식을 바꿔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진입로·광역상수도·하수처리시설·학교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의 지원을 산업단지 수준(100%)으로 대폭 확대해야 하며, 중앙정부내에 기업도시 인·허가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제안하였다.

“기업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의 적절한 대안”
한편, 보고서는 6개 기업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활성화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며,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의 적절한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각 기업도시 개발사업자에 따르면, 기업도시에 약 22.1조원이 투자되어 준공되면 운영단계에서 상시고용인구가 10만 7천명에 이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기업도시 준공이후 초기 3∼4년간 약 22.4만명의 정주인구가 형성되어 약 7만명 수준의 수도권 인구가 기업도시로 유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6개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대부분이 낙후지역에 위치하여 문화·교육시설 등 정주인구 창출을 위한 기반시설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업도시내의 1세대 2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중과되고 골프장·고급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가 5배 중과되며, 특목고 등 차별화된 교육기관의 설립도 규제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도시사업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높은 기여도를 감안하여 기업도시로의 정주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도시내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와 골프장 등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적용배제해야 하며, 특목고 설립규제 등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첨부]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주요 이슈와 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