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인, 한국의 경직적 노동시장에선 기업하기 힘들어

[보도자료] 2008-06-04 | 투자고용팀 한동률 팀장

- 「노사관계에 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결과 -

주한 외국기업인들은 해고요건이 까다로운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인력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최근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154개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사관계에 관한 주한 외국기업인 인식조사」에 따르면, 외국기업인은 노사문제에 있어서 ‘해고, 전환배치 등 고용조정의 어려움’(35.7%)을 가장 큰 애로로 꼽았고, 다음으로 ‘경직적인 임금체계’(17.5%), ‘노조의 과도한 요구’(17.5%)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현황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인 10명중 8명이 한국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81.2%),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원인은 기업의 지급여력과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주장 등 ‘노동자의 과도한 요구’(46.8%)때문이라는 지적이 가장 많았다.

노동시장 유연하면 일자리도 늘어

노동시장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외국기업인 대부분(87.8%)이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3(68.2%)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인력운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의 완화’(31.8%)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면 해고가 쉬워져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와 달리, 향후 일자리 창출에 있어 긍정적일 것(73.3%)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영여건에 따라 고용조정이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이 신규채용에 부담을 덜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규채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보호법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평가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해 ‘오히려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초래’(36.4%)하거나 ‘고용 안정이나 차별처우 개선에 도움이 안 될 것’(26.0%)이라는 부정적 답변(62.4%)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개선 등 긍정적 답변(27.9%)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응답자의 과반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방안으로 ‘경제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51.9%)를 꼽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시장친화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노동운동은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의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47.4%)으로 전망하였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주장하는 새 정부의 노동 정책이 노동계의 저항 등으로 당장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을 동원한 엄정한 법 집행’(40.9%) 및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 수행’(40.9%)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새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노동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및 일관성 있는 노동정책’(30.5%)과 ‘상생의 협력적인 노사문화 구축’(27.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첨부 : 주한외국기업 노사관계 실태 조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