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보도자료] 2006-02-01 | 한국경제연구원 조동호 실장

향후 정부역할은 국민의 자발적 창의성을 확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국경제연구원www.keri.org(원장 盧成泰)은 최근「정부의 역할, 그 새로운 도전: 정부역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趙成鳳 선임연구위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20세기 후반부터 변화해 오고 있는 정부역할에 주목하여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문헌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변화하는 정부역할과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천을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의 문헌조사 부분에서는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정부의 역할을 조망하였으며 영국적 경험주의와 유럽대륙의 합리주의의 전통이 어떻게 정부의 역할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국가간 비교연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성문법체계를 가진 국가보다 관습법체계를 가진 국가가 경제적 자유도, 법해석의 유연성, 사법권의 독립, 금융의 발달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된 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문헌조사에서 나타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보는 시각을 관리경제?개혁경제?자유경제로 구분하여 정부역할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제관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관리경제는 정부역할과 기업가역할을 협력적인 관계에서 설정하여 놓고 경제정책을 정부의 일관된 관리 하에 두고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다. 개혁경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과 세계화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개방과 경쟁의 원리를 통하여 경제를 운용하자는 사고방식이다. 자유경제는 세계화와 국제경쟁을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을 높이자는 경제운용의 사고방식이다. 관리경제는 외국자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며 국적 있는 경제정책을 선호한다. 반면에 개혁경제는 국내 대기업과 그 총수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경계하며 정부의 강력한 제도개선과 외국투자자의 압력으로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자유경제는 개방된 국제경쟁에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아 자유롭지 못하게 경쟁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기업가역할이 최대한 발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저자는 관리경제?개혁경제?자유경제라는 분류를 통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경제력집중 억제정책, 국민연금 의결권 부여, 지배구조 개선,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구분하고 있다. 저자의 이와 같은 분류는 시장 대 정부라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분류로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다양한 경제적 이슈와 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세계화의 진전과 전 세계적인 정부역할의 축소 그리고 우리 경제체질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가 점차 자유경제 국면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역할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현재의 참여정부는 국가 공동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미래지향적 정부는 자발적 창의성의 확대라는 보다 궁극적인 지향점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첨 - 주요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