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의 訴狀 기재사항 구체화 필요” 전경련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 제1차 발표자료

[보도자료] 2005-03-17 | 기업정책팀 김석순 과장
고창현변호사.doc 김화진변호사.doc 홍보문.hwp: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에서 高昌賢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미국 ‘95년법과 국내법의 남소방지 장치비교 및 시사점”이란 제1차회의 발표자료를 통해 국내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국내법”)이 미국의 ‘95년 증권소송개혁법(이하 “미국법”)에 비해 남소방지장치가 크게 미흡하므로 訴狀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내법은 소장기재사항중 하나인 “請求趣旨와 原因”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법은 부실기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부실기재와 부실기재 이유 등 구체적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며,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訴를 却下하도록 함으로써 訴 각하비율이 ‘92년 40% 수준에서 ’96년과 ‘97년에 65%로 증가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高 변호사는 국내법도 각 소송대상별로 訴狀에 기재해야 하는 청구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결여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訴 제기로 조속히 却下하거나 증권집단소송을 不許可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국내법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의해 집행되는 비용의 豫納만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미국법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요비용을 포함한 비용지급을 담보하는 擔保提供制度가 도입되어 있으므로 국내법도 남소방지를 위해 담보제공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金和鎭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증권집단소송에 있어서 기관투자자의 위치와 대응전략”이란 발표자료를 통해 미국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큰 개인이나 그룹이 대표당사자로 최선의 적격”이라는 추정규정을 제정한 이후 대표당사자로서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밝히고,기관투자자가 대표당사자 역할을 하게 되면 남소방지가 가능하며, 원고가 변호사에 의해 통제되는 불합리한 결과도 막을 수 있고, 和解내용에 피고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약속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증권집단소송의 정책적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기관투자자들 자체의 지배구조가 정비되지 못하고 비정치적인 집단소송 참여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기관들로 하여금 일반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비용의 증대, 경쟁력 저하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는 변호사, 회계사, 학자 및 주요 그룹 담당임원으로 구성되어, 미국과 국내 증권집단소송의 사례를 유형별로 심층 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기업내부의 대응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집단소송제도의 軟着陸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 17일 전경련 주도로 발족되었다.

* 참조 : 증권집단소송사례연구회 구성원

◇ 변호사 : 고창현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김화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서석호 변호사(서맥법률사무소)
◇ 교 수 : 황이석 교수(서울대 경영학과), 신현한 교수(연세대 경영학과),
노혁준 교수(단국대 법대), 전삼현 교수(숭실대 법대)
◇ 회계사 : 안영균 전무(삼일회계법인), 전괄 전무(하나안진회계법인)
◇ 기업체 : 삼성, LG, SK, 한진, 금호 등 5개 그룹 담당임원

증권집단사례연구회는 그밖에 증권집단소송업무와 관련있는 사법부,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 행정부 관계자와 국회 재경위, 법사위 소속 의원보좌관 등도 연구회 토론자로 참여하며, 오는 6월말까지 격주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첨부 : 홍보자료, 발표원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