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보도자료] 2018-12-03 | 전국경제인연합회 정조원 팀장

선진국들, 단순 출산장려 아닌 가족친화 문화로 출산율 회복

- 전경련,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개최 -

- 지속가능성장, 인구유지 위해 정부‧기업‧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

- 프랑스는 재정지원, 스웨덴은 일‧생활균형과 양성평등 확산으로 출산율 제고

- 일본은 저출산 전담 부서 설치, 결혼장려로 미약하나마 출산율 상승세

- 출산율 최저치인 한국, 여성의 일‧육아 이중부담 해소 등 전반적 변화 필요

저출산을 일찍 경험한 해외 선진국들은 출산‧육아 지원뿐만 아니라 돌봄정책 내실화와 양성평등 문화 확대, 결혼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통해 포괄적으로 대응해왔으며,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한국도 정부, 국회, 기업, 국민이 다같이 힘을 합해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 3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성장과 인구유지 위해 정부‧기업‧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야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은 인구를 감소시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재정 지원, 스웨덴은 일생활균형과 양성평등 조성으로 출산율 높여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정책학과 교수)은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율이 역U자형인데 한국은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全)영역의 균형적 투자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생활 균형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출산 포기나 경력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스웨덴, 프랑스는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은퇴기에 감소하는 역U자형이나, 한국은 주출산기에 감소했다가 주출산기 지나서 증가하고 은퇴기에 다시 감소하는 M자형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고,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 일하는 모든 부모(학업 중단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자녀 1인당 총 480일간의 유급 휴직 가능(390일은 소득의 80% 보장)

＊ 육아휴직 기간 중 90일은 부와 모 각각에게 할당

일본은 저출산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기업 협력 유도, 결혼장려로 대응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는 “일본은 여전히 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지만 합계출산율이 1.26명이던 2005년 이후 미미하나마 상승 기류를 이어오다가 2016년 1.44명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1.0명 미만의 초저출산이 예상되는 한국과 비교된다”면서 “일본은 1989년 ‘1.57쇼크’ 후 저출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보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고용과 모자 보건, 교육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2015년에는 분산된 저출산 부서들을 통합하여 ‘1억 총활약담당장관직’을 신설하고 합계출산율 1.80명의 특명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에는 젊은층의 결혼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유도하고 있으며,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육아 관련 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일‧육아 이중부담 해소 필요

토론 좌장을 맡은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은 “2006년 이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출산증진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면서 “복지정책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경기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정착된 저출산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기보다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 동안의 추진정책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아울러 유럽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저출산 국가들에서의 정책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독일의 경우 보육시설 구축과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를 표방하는 노르딕 모델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출산율이 반등 현상을 보였다”면서 “여성의 취업‧돌봄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면 출산율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 [첨부]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개요(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