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무역투자 / 국제조세 세미나

[보도자료] 2006-03-17 | 국제협력실 유지미 과장

OECD 국제조세 정책 및 한국 경제계에의 영향

전경련(BIAC 한국사무국- BIAC : 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OECD 경제산업자문기구)은 3월 16일(목) 오후 3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OECD 무역투자 및 국제조세 정책과 한국경제계에의 영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Donald Johnston, OECD 사무총장, 류진 BIAC 회장, 권오규 주 OECD 한국대표부 대사, Jeffrey Owens OECD 조세국장, Tom Vant BIAC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여 전반적인 OECD의 무역투자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조세 문제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확립하려는 OECD의 활동과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동 세미나에는 정부, 기업, 로펌, 회계법인 등 각 분야에서 130여명이 참석해 향후 우리 기업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국제조세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OECD 국제조세 주요 활동과 가치

[주요활동] OECD의 국제조세 활동은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 성장지향적인 조세 환경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세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국제표준)를 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기업의 활동은 나날이 글로벌화 되는데 조세 체계는 아직 국지적(national)인 단계에 불과한 현실에서, OECD는 글로벌 조세 체계 확립을 위해 모델 가이드라인과 사례를 구축하고, 이의 실행을 감시하며, 분쟁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함.

[세계경제의 도전] 국제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조세 분야의 장벽 제거, 원천지과세(source taxation)와 거주지 과세(residence taxation)의 균형, 금융시장과 신규금융상품으로부터의 압력, 조세피난처(tax haven)으로부터의 압력, 전자상거래와 신기술의 압력, 서비스 경제의 팽창 둥 여러 도전이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도전에 대해 OECD는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OECD 모델조세협약(OECD Model Tax Convention), 다국적 기업이 부담해야 할 조세액을 결정하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조세분쟁 해결 메커니즘 개선, 전자상거래와 국제서비스 관련 조세제도 관련 활동 등을 하고 있음.

[OECD 조세활동의 가치] 한국기업들은 OECD의 조세관련 활동을 통해 정부와 기업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무역과 투자의 조세장벽 제거, 국제 조세규범의 적용, 조세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확립, 세계 조세 시스템간의 비교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음.

[각국의 향후 도전과제 및 제언] 세계 각국은 조세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글로벌 환경변화(고령화, 물리적 인프라 확충, 의료기술 진보,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라 공공(정부) 지출에 대한 압력, 실업률 증가, 세입유동성 증대 등으로 인한 세입측면에서의 압력 등 여러 도전에 부딪칠 것임. 이에 향후 바람직한 조세설계를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간소화, 형평성 확립,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장벽 제거, 보다 효율적인 세원으로의 이행이 바람직함.

OECD 조세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제안

동 세미나에서는 OECD에서 논의되는 주요 조세관련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발표되었다.

[배경] 한국은 1997년 IMF 금융위기가 전면적인 조세법 개정의 계기가 되어 기업 합병, 분할, 매각, 채무탕감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 일련의 조세제도가 도입됨.

[모델 조세협약] OECD 의 모델 조세협약은 가장 효율적이고 잘 알려진 모델로, OECD 회원국 뿐 아니라 대부분의 비회원국도 최근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음. 산업계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모델 조약과 규범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음.

[기업구조조정]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의 하나로로 직접적인 면세 뿐 아니라 내부 구조조정 및 합병, 인수를 용이하게 하는 조세제도의 도입은 한국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국내외 주식 이전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철폐 등을 산업계에서는 희망하고 있음.

[이전가격] OECD 이전가격세 지침은 원칙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며, OECD는 앞으로도 이전가격세제 및 관세산정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끌어나갈 것을 제안함. 또한 OECD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아태지역 조세분야의 분쟁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마케팅&서비스] 경제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면서 과거보다 노동력의 흐름이 자유로워졌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이민, 세금,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임.

또한 경제발전에 있어서 마케팅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위해 규제를 줄이고 보다 자유롭고 개방된 체제를 갖추어야 함.

[해외 투자] 조세제도는 해외투자에 중점을 두어야 함. 국외로의 외환유출이 보다 자유로워야 하며, 정부는 자금이 어디로 흐르는지 감독할 수 있어야 함. 무형물에 대한 이전가격세제는 한국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며, 이 정책은 한국경제를 강화시킬 것임.

[정보]

세제당국은 개인정보를 다량 수집, 보유하고 있음. 개인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상속세] 상속세는 소득재분배의 문제이며, 민감한 사안임. 한국은 사망전 증여 및 상속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소위 포괄주의(all-inclusive system)를 채택함. 한국은 상속세제에 관한 타 OECD회원국의 실제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

지난 10년간 한국의 조세체계는 국내 거래부문 뿐 아니라 국제 부문에서도 OECD의 영향을 받았으며, 향후 한국 정부 뿐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OECD의 각종 논의 과정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것을 촉구함.

<유첨> 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