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보도자료] 2008-10-24 | 규제개혁팀 권혁민 연구원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 전경련,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 개혁방안』(요약) -

국내 금융산업에 양질의 산업자본이 확충되고, 경영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0월 27일에 발간한「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을 통해 금융기관의 진입규제를 비롯하여 지주회사 관련규제, 대기업집단 금융기관의 주식소유 제한 및 의결권 제한 등 금산분리 관련 사전규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후감독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금산분리 관련규제, 조속히 개정돼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주요 선진국(영국,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경직적이고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에 어려움을 주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업의 신사업 진출 촉진 등 금융-산업간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향

구 분	단기과제	중장기 과제
금융기관 진입규제	ㅇ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 상향(4%→15%) ㅇ신사업진출시(인터넷은행등) 은행업 예외적 허용	ㅇ감독체제 정비를 전제로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규제 폐지
지주회사 관련규제	ㅇ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ㅇ금융자회사/ 손자회사의 타회사 출자제한 폐지	ㅇ금융 권역별(은행/증권/보험) 지주회사 규정 마련
금융기관 주식소유제한 및 의결권 제한	ㅇ단순 투자목적시 계열사 주식보유 허용 ㅇ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완화(15%→30%)	ㅇ금융기관의 타회사 주식보유 승인제 완화(실질적 지배요건 삭제 등) ㅇ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규정 삭제

'금산분리 완화,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될 수 있어'
전경련은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이 금융기관의 손실을 확산시킨 것으로 금융기관의 소유제한인 금산분리 관련규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히려 미국도 최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도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경영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어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완화가 금융위기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은 은행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15%(기존 10%)이내에서는 FRB의 사전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보유 가능하도록 완화(FRB Policy statement,'08.9.22)

'금산분리 관련규제로 인해 기업경영에 애로사항 많아'
전경련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자산 2조원 이상 68개 그룹 대상)결과¹⁾, 33개 응답 그룹들은 엄격한 금산분리 관련규제로 인해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등 기업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35.5%), ‘인터넷은행 등 신사업 진출의 어려움‘(30.6%), ’적대적 M&A 방어 곤란‘(11.3%) 順으로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금산분리 관련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예컨대, 유통업체인 A사는 은행업 진출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 제공(고객 매출 패턴에 따른 맞춤형 금융컨설팅 제공 및 은행영업 시간 확대 등)을 적극 검토 하고 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4% 초과소유 금지(개정안 10%)로 인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A사는 유통업무와 금융업무의 결합을 통한 다양한 상품개발 및 판매노하우를 갖추고 있음에도 타 금융회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해주는 단순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어 관련규제의 개정을 적극 희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의 ‘금산분리 관련규제 개혁방안(10.13 발표)’의 만족도에 관한 조사에서, 주요 그룹들은 ‘충분하다’가 12.1%, ‘보통이다’가 66.7%, ‘미흡하다’는 21.2%로 응답하여 정부가 발표한 개혁방안에 대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금융위의 개선안은 종전의 금산분리 원칙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조치임에도 보험지주회사가 일반회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보험지주회사 전환시 계열사 지분정리 곤란 등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으며,

또한 금산법·공정거래법에 속한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되지 않아 금융위의 개혁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러한 응답결과가 나왔다고 전경련은 분석하였다.

국내 주요 그룹들은 추가로 개선해야 금산분리 관련규제로 일반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규제 개선(33.3%)을 가장 많이 지적했으며,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 행사한도 제한(22.7%), 대기업집단 부채비율 제한(15.2%), 인터넷 은행등 신금융사업 진출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13.6%), 산업자본의 은행주식보유한도 추가 완화(9.1%)의 順으로 응답하였다.

금산분리 관련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부분의 응답그룹들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96.8%)고 응답했으며, 금산분리 관련규제 완화시 9개 그룹이 인터넷전문은행, 유통과 금융의 결합 서비스 등 신사업 분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 설문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ㅇ 조사기간 : ‘08.10.14~’08.10.20
ㅇ 조사방법 : 우편조사(E-mail, Fax 포함)와 전화조사 병행
ㅇ 조사대상 : 자산 2조원이상 기업집단(‘08.4.1기준) 79개 그룹 중 68개 그룹(공사 11개 제외)
ㅇ 응 답 률 : 48.5% (33개 그룹)

[첨부] 금산분리 관련규정이 있는 법률 및 주요 규제 내용(예시)
주요국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 지배규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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