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보도자료] 2000-12-14 | 산업조사팀 우주완

SOC 투자확대 및 공사입찰방식 개선 필요

(문의) 산업조사팀 우주완 (3771-0462, juwoo@fki.or.kr)

건설업은 IMF 이후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과 주요 건설업체의 해외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 어려움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겪고 있다.

전경련이 최근 국내 건설사 27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산업의 주요 침체요인은 건설공사 물량 감소(39%), 건설업체 수의 증가(27%), 잘못된 낙찰제도(17%), 아파트 분양시장 침체(12%), 자금조달 애로(4%), 준농림지 개발억제(1%)로 조사되었다.

153개사(상장기업 41개사, 비상장기업 105개사, 코스닥 6개사, 제3시장 1개사)가 응답한 본 조사에서 업계는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입찰방식 개선(25%),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22%), SOC 투자확대(20%), 낙찰률 상향조정(14%) 등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상장회사들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확대(31%), 공사입찰방식 개선(19%), 낙찰률 상향조정(19%), 신도시개발(14%) 등이라고 밝힌 반면, 비상장회사의 경우, 공사입찰방식 개선(27%),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26%), SOC 투자확대(16%), 낙찰률 상향조정(12%) 등으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SOC 투자확대와 공사입찰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도시개발에 대해 조사대상업체는 건설물량 확보(60%), 수도권 주택난 해소(12%), 난개발 예방(9%), 주택건설 업체의 자금난 해소(8%) 등을 위해 신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도시개발이 건설경기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7%), 긍정적(26%), 다소 긍정적(43%), 미비한 수준(24%)으로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 중 76%가 신도시 개발이 전반적인 건설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조사업체들은 건설경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개선에 앞장서 전체업체 중 50%가 부채비율 200% 미만을 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부채비율 800% 이상인 업체가 14%로 나타나 많은 업체가 여전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금난 해소방안으로 발주물량 확대(74%),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신용평가(16%), 법정선급금 지급의무 이행(4%), 프로젝트 파이낸싱기법 개발(3%)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신용을 단순히 부채비율에 의해 평가하기보다는 업체의 시공경험, 기술력, 발전 가능성, 프로젝트의 사업성 등 업종특성에 맞는 기준을 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조사대상업체의 경영상태는 상장회사의 경우, 정상경영(64%), 법정관리(17%), 기업개선(10%), 화의절차(7%), 파산절차(2%)로 36%가 비정상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0년 10월 채권은행단이 발표한 수주실적 100대 건설업체들 중 법정관리, 화의, 부도 상태의 39개 업체(39%)와 비슷한 비율을 보여 건설경기 침체가 최악의 상황임을 뒷받침해 주었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상경영(89%), 법정관리(6%), 화의절차(6%)로 나타났다.

현행 입낙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사는 PQ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공사이행 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한 최저가 낙찰제에 대해 건설업계는 반대(58%), 찬성(42%)으로 반대가 우세한 가운데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업체의 특성을 반영한 엄격한 신용평가 및 선별적인 보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