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제주하계포럼 1일차 - 강신호 회장님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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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6-07-28 | 국제경영원 국제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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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hwp
2006 濟州 夏季포럼
會長님 開會辭
□ 日 時 : 2006. 7. 28(金) 08:30~08:35
□ 場 所 : 濟州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權五奎 副總理님,
그리고 內外 貴賓 여러분,
바쁘신 中에도 貴한 時間을 내어 濟州 夏季포럼에 參席해 주신 여러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今年 포럼은 “繁榮의 아시아, 挑戰과 機會 그리고 革新”을 主題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글로벌 經濟속의 아시아와 韓國 經濟의 位相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韓國 經濟와 企業의 發展 方向에 대해 相互 意見을 交換하는 所重한 機會가 되기를 期待합니다.
▣ 오늘날 아시아는 世界 經濟의 中心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全 世界가 아시아 經濟圈의 눈부신 發展과 成長에 注目하고 있습니다.
日本은 2002年부터 始作된 景氣擴張 局面이 持續되면서 自信感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中國과 印度는 最近 數年間 世界 1, 2位의 經濟成長率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各各 9.9%와 8.3%의 經濟成長率을 記錄하였습니다.
아시아의 GDP 規模는 2020年이 되면 北美 水準에 이를 것이고, 2040年께는 世界 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42%로 增加하여 北美의 23%나 유럽의 16%보다 크게 앞설 것으로 豫想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아시아 經濟 規模가 커지면서 域內의 發展을 先導하고 있는 韓?中?日 3國은 世界經濟의 中心 軸으로 發展하고 있습니다.
이에 韓?中?日 3國은 世界 經濟의 發展과 共同의 繁榮을 爲해 開放化와 經濟協力 强化라는 世界經濟秩序 再編成의 큰 潮流에 能動的으로 參與함은 물론 이를 先導해야 할 立場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最近 韓國 經濟는 潛在成長率이 떨어지면서 未來의 成長 動力이 弱해지고 있습니다.
1990年代만 해도 6%대의 比較的 높은 潛在成長率을 維持했으나, 2001年부터 下落하기 始作하여 最近에는 4%대로 주저앉았다는 憂慮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現狀은 企業投資가 줄고 經濟 活力이 萎縮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分析됩니다.
高費用 經濟構造와 勞動市場의 硬直性 그리고 複雜多岐한 政府 規制 등 劣惡한 國內 投資環境이 招來한 結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韓國經濟의 當面課題는 投資擴大와 産業競爭力 提高를 通한 成長 動力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成長潛在力이 年平均 6%대로 上昇한다면, 韓國은 2015年 10大 經濟大國으로 跳躍할 수 있습니다.
또한 5年 뒤 1人當 國內總生産(GDP)도 3만 달러를 記錄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創出을 위한 企業投資가 살아나도록 親企業的 環境을 助成하는 規制改革이 必要합니다.
일자리 不足은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막 社會生活을 始作하는 靑年들에게 커다란 挫折感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失業率을 낮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創出되어야 합니다.
이 問題는 企業投資 活性化와 經濟成長을 通해 根本的으로 解決해야 할 것입니다.
經濟의 彈力을 높이고 새로운 跳躍을 위한 基盤을 마련하려면 企業의 投資를 늘리는 것이 急先務입니다.
企業經營에 負擔을 주거나 企業 活動을 萎縮시킬 수 있는 二重代表訴訟制, 執行任員制度 等의 導入은 愼重히 再檢討되어야 할 것이며, 出資總額制度와 같이 企業의 投資를 가로막는 規制는 廢止되어야 합니다.
▣ 美國과의 FTA 協商은 蹉跌없이 推進되어야 합니다.
우리經濟는 지금까지 持續的인 開放을 통해 成長해 왔습니다.
現在 世界 交易量의 折半以上이 FTA 締結國間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經濟의 對外依存度가 70%에 달하는 點을 勘案할 때, 우리에게 開放은 選擇이 아닌 必須的 生存戰略이라 할 수 있습니다.
美國은 全世界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世界 最大市場입니다.
韓美 FTA가 締結되면 美國市場에서 우리 商品의 競爭力이 높아져 安定的인 輸出市場 確保가 可能해 질 것이며, 非關稅 障壁의 撤廢와 公正競爭與件 助成에 따른 透明性이 높아져 對韓 投資와 技術移轉이 增加할 것입니다.
또한 經濟自由度와 效率性, 透明性 面에서 世界 最高 水準으로 評價받는 美國과의 FTA는 우리 內部의 革新努力과 어우러져 國內制度와 시스템을 보다 效率的으로 만들 것이며, 經濟外的으로도 韓美 同盟關係를 强化하고 우리나라의 對外信認度를 높이는데 크게 寄與할 것입니다.
韓美 FTA는 우리의 來日을 爲한 選擇이며, 世界經濟를 이끌어가는 先進 巨大 經濟圈과 맺는 最初의 FTA라는 點에서 분명 우리에게 새로운 跳躍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企業은 技術力을 높여서 對內外 競爭力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지금 世界는 總體的인 技術競爭의 時代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IT, BT, NT 等 新技術의 持續的인 發展과 技術間 融合現像은 旣存의 産業間 境界를 무너뜨리고, 企業經營의 不確實性과 리스크를 더욱 深化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企業이 熾熱한 글로벌 技術競爭에서 살아남기 爲해서는 技術革新을 통한 核心源泉技術의 確保와 新成長 動力의 發掘이 어느 때 보다도 切實한 時期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企業은 優秀한 技術人力의 育成과 硏究開發에 더욱 努力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企業의 技術競爭力 强化를 위해 競爭力 있는 敎育시스템과 R&D 投資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勞使關係 先進化를 이룩해야 합니다.
最近 産業現場의 罷業事態는 우리 經濟의 커다란 負擔이 되고 있습니다.
現代自動車의 경우 1987年 勞組가 設立된 이래 1994年 한 해를 除外하고 올해까지 19年째 罷業을 하고 있으며, 累積 罷業日數도 1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罷業은 高油價와 換率 下落 等으로 苦戰하고 있는 國內 自動車業界의 글로벌 競爭力을 弱化시키는 것은 물론 國家 信認度에도 惡影響을 끼치고 있습니다.
勞使問題는 自律妥結이 原則이라고 하지만 政府의 公正한 仲裁者 役割 또한 매우 重要합니다.
政府는 勞使問題를 둘러싼 모든 不法行爲에 對해서 嚴正하게 處理해야 할 것입니다.
法治主義 國家에 있어서 法과 原則이 正立되는 가운데 市場經濟 原則을 尊重해주어야만 民間의 創意性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企業은 社會的 責任 要求에도 副應해야 합니다.
企業에 대해 社會的 責任을 다하라는 要求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企業이 最優先的으로 할 일은 投資를 通해 利潤을 늘리고 일자리를 創出하여 國富를 增進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倫理經營과 透明經營을 積極的으로 實踐하여 國民의 信賴를 回復하는데 最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社會福祉, 災害救護 등 多樣한 社會貢獻活動을 自發的으로 實踐해 나가야겠으며, 大·中小企業間의 相生協力도 積極 推進해야 할 것입니다.
▣ 韓國經濟 再跳躍을 爲해 企業이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우리 企業들은 油價, 圓貨價値, 그리고 原資材 價格이 上昇하는 新3高로 輸出採算性이 惡化되는 等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企業投資를 果敢히 擴大하여 經濟活力 回復에 積極 나서야 할 때입니다.
最近 政府가 下半期 經濟運用 方向의 中心을 經濟活力 回復으로 잡았다고 한 것은 多幸스런 일입니다.
다시 한번 强調하건데 經濟 活力의 核心은 企業의 投資 擴大에 달려있고, 企業의 投資 擴大를 위해서는 企業의 意慾을 부추겨야 합니다.
이를 위해 政府는 一貫性 있는 政策基調를 維持하여 未來의 不確實性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投資에 걸림돌이 되는 規制는 과감히 撤廢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勞使關係의 先進化도 時急히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濟州 夏季 포럼이 企業인 여러분들의 事業構想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早速히 우리 經濟가 活力을 回復하고 世界經濟의 一員으로서 發展할 수 있는 契機가 될 것을 期待합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濟州에서 家族과 함께 즐거운 時間 보내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2006. 7. 28
全國經濟人聯合會
會長 姜 信 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