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추진과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산업간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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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4-07-03 | 국제협력실 관리자
한미 경제계,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추진과
성장엔진 확보를 위한 산업간 협력 다짐
- 제17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폐막 -
한미 경제계가 FTA의 조속한 추진과 산업간 협력을 통한 성장엔진의 확보에 합의하였다. 양국 재계는 7월 1일(목)부터 2일(금)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7차 한미재계회의를 개최하고 FTA를 포함한 6개 과제에 대하여 심층논의한 끝에 FTA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실무그룹을 별도로 구성하고 양국 산업간 협력을 통한 성장엔진 확보를 위해 가능한 협력분야를 적극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재계회의(Korea-US/US-Korea Business Council)는 전경련(회장 강신호, www.fki.or.kr)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www.uschamber.org)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국 민간경제계간 최고 경영자회의로서 한국측 위원회는 조석래 회장(전경련 부회장, (주)효성 회장)이 맡고 있으며 미국측은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Maurice Greenberg, AIG 회장)이 각각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국 경제계가 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협상추진을 위해 각각 실무기구를 설치하고 양국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한 점이다. 한미재계회의에서는 그동안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미투자협정이 타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를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지난 수년간 계속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위원들은 한미투자협정의 타결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완결에 총력을 경주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인 FTA를 통하여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한미재계회의는 ① 동북아 중심국가 추진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개혁 및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장려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으며 ②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각종 노사관련 제도를 시장원리에 맞춰나가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③ 정부규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외국 기업이 느끼는 불편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법령의 개정과정에 의견제시할 기회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는 한편 ④ 비자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측에 기업추천프로그램의 운영기한 연장을 비롯한 각종 인터뷰 면제기회의 확대, 환승객에 대한 비자면제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양국 기업인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다. ⑤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미국 위원 상당수가 미국에서 미국기업들의 경험으로 보아 입법취지와는 달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제도시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하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한국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합작 및 무역파트너로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미재계회의 위원간 자유토론에는 그동안 전경련이 독자적으로 추진하여 산업자원부와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한 “Win-Win Project:”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Win-Win Project가 기술력 있는 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매력이 큰 만큼 미국측 한미재계회의 위원들이 큰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Win-Win Project:는 첨단기술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기업이나 연구소가 국내에 연구센터를 설립할 경우, 한국이 인력 및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한미재계회의 자유토론 시간에 논의된 것 중 가장 큰 성과는 산업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점이다. 한미재계회의는 그동안 총회와 함께 매년 1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왔는데 운영위원회를 양국 산업간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이에 양국 위원회는 어떠한 산업이 협력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양국이 의견을 모은 뒤, 운영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총회와는 별도로 미국내의 주요 산업 중심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7월 2일에는 강신호 전경련 회장의 주재로「한미재계회의 폐막 리셉션 및 만찬」을 개최하였는데 이 행사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40여명과 KBS, SBS 등 주요 방송사 및 언론사 대표, 한미양국 대사 및 양국의 주요 기업 대표 등 200여명이 대거 참석, 한미 양국관계와 관련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이날 만찬 개회사에서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양국간 경제계가 모여 한미간 주요 경제현안 및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한데 큰 의의가 있으며, 동 회의를 통하여 한미경제계뿐만 아니라 양국 의회간의 협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대외경제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원기 국회의장은 한미간 관계가 정치?경제 양측면에서 더욱 협력관계가 공고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해 최근의 한미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2일 오후에 열린 특별연설 시간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설명하고 동북아 허브달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 노력할 것임을 재삼 천명하였다.
한승주 주미 대사도 오찬특별연사로 참석, 한미간 주요안보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한승주 대사는 최근 6자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라크에서의 인명피해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파병원칙을 굳건히 한데 대해 미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한미동맹관계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공지사항>
한미재계회의 양국 공동기자회견
1. 시간 : 2004. 7. 2(금), 16:30~17:00
2. 장소 : 신라호텔 2 층 다이너스티 룸
3. 내용 : 한미재계회의 논의내용 보고 및 주요 통상현안 과제
4. 기자회견 참석자 : 조석래 한국측 위원장, 모리스 그린버그 미국측 위원장
및 양국 사무국 관계자
※ 기사 작성 및 송고를 위해 Press Room을 2시부터 운영하며 인터넷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총 라인 20회선).
[문의]국제협력실 김봉만 연구원 (3771-04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