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규제강화, 반대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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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2-09-13 | 경제정책팀 권혁민 선임조사역
전경련, 금산분리 규제강화, 반대입장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 발의할 예정으로 있는 금산분리 규제 강화입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 역행, 외국 자본과의 역차별, 금융산업 발전 저해 등과 같은 부작용이 많아 규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규제강화 논거로 제시되는 대기업의 사금고화는 이미 기존 규제 방지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의결권 제한, 글로벌 기업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전경련은 금융사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하면서, 의결권을 제한하게 되면,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글로벌 대기업들은 이미 외국인의 지분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자본은 의결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국내 계열 금융사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기 때문에 국내 우량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가 상당히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외국인 지분율 : 삼성전자(51.0%), 포스코(50.5%), KT(48.0%) 현대차(44.5%) (금감원,‘12.4)
또한 전경련은 실천모임 의견대로 5%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시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는 다른 계열사가 그 초과분을 인수해야 하고, 그 비용은 6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는 결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사용되어야 할 생산적인 기업자금이 경영권 유지에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사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어
전경련은 금융사의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일반 지주회사의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경련은 미국·영국 등 주요국들은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주주 심사가 정기적 심사로 바뀌면 대주주 범위가 넓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같은 금융기관이라도 은행은 보유한도 초과주주에 대해서만 주기적 심사를 하는데, 보험사는 최대 주주뿐 아니라 6촌이내 혈족, 계열사 등과 같은 특수 관계인까지 모두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대주주가 잘못이 없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촌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경영하던 금융사를 내놓아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경제연좌제와 다를 바 없다”고 반문했다.
또한, 전경련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보험·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산업-금융 융합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입법추세”라고 강조하고, “결국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도 산업과 금융간 칸막이 규제를 만드는 것으로 금융후발국인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사 자본적정성* 규제 강화, 근로자·계약자에 피해 발생 우려
※ 보험사에 대한「자본적정성」규제 의미
- 자본적정성[RBC(Risk Based Capital) 비율] = 자기자본 상당액 ÷ 보유 위험액
- 보험회사에 내제된 각종 리스크량(보유 위험액)을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 하여,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제고하는 제도로 은행의 BIS 제도와 유사
- 이번 개정안은 자본적정성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금융사가 투자하고 있는 계열사 투자액을 위험도 판단시 가중하여 반영
전경련은 보험사의 계열사 출자액에 대해 위험성을 가중하여 반영하면,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합리적 이유없이 과소평가되어, 결국 국내 보험사의 근로자, 보험계약자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영업 정지, 인력 감축 등과 같은 시정조치를 금융당국으로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리스크를 가중평가하는 만큼 자본 적정성 수준이 악화되기 때문에 이로인해 영업 정지, 인력 감축 등 시정조치를 받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선의의 계약자나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결과가 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은행 소유 규제 강화, 세계적 추세와 역행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규제를 9%에서 5%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럽·일본 등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이 없으며, 엄격한 은산분리를 실시하는 미국도 산업자본이 15%까지 보유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은행법은 대주주에 대한 대출제한(자기자본 0.1%) 및 출자제한(자기자본 1%) 등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일각에서 우려하는 사금고화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실제 ‘09년 은행소유 규제를 완화한 이후, 대기업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 하는 등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면서, “최근 논란이 되는 저축은행 사태는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산업자본의 소유규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 쟁점별 주요 내용 > 새누리당 입법안 쟁점 전경련 주장 ◈ 의결권 제한 15%→5%까지 축소
- 금융기관의 산업지분 해소
- 지주회사로의 전환 유도의결권 제한 ◈ 현행유지
- 우량기업 적대적 M&A 노출
- 경영권 안정을 위한 기업자금 소모로 기업 투자위축 등 부작용 발생◈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의무 도입
- 저축은행 사태 등 대주주 규제 소홀
- 보험회사 건전한 성장 도모대주주 요건 ◈ 도입반대
- 대주주 자격요건 유지 강제 국가 없음
- 대주주 범위의 비합리성◈ 일반 지주사의 중간금융지주 의무화
- 금융사 소유는 인정하되, 금융과 산업간 자본이동 차단 필요중간 금융 지주사 ◈ 도입반대
- 보험·증권 등의 산금융합 제한사례 없음
- 칸막이 규제로 금융산업 발전 저해◈ 자본적정성 평가시 계열사 출자분 위험도 가중평가
- 금융사의 계열사 출자 해소 유도자본 적정성 ◈ 도입반대
- 근로자, 계약자 등 피해 발생 우려
- 외국 자본, 비계열금융사와의 역차별◈ 은행 지분 소유한도 9%→5% 강화
-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
- 저축은행 사태 등 규제 강화 필요은행 소유 규제 ◈ 현행유지
- 금산 규제강화는 글로벌 스탠더드 위배
- 사금고화 방지장치 충분히 마련
- 규제 완화 후 부작용 발생 사례 없음
※ 저축은행은 산업자본 소유와 무관- 자본적정성[RBC(Risk Based Capital) 비율] = 자기자본 상당액 ÷ 보유 위험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