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불합리한 특수관계인의 차별규제 개선 촉구

[보도자료]
2004-10-12 | 기업정책팀 양금승 팀장, 김석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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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불합리한 특수관계인의 차별규제 개선 촉구
    - 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요약)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월 11일(월) 발표한『경제법령상 특수관계인의 규제실태와 개선과제』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는 공정거래관련 규제, 은행 및 금융기관관련 규제, 증권거래 및 증권관련 규제, 세무관련 규제, 기타 규제 등 5개 분야에 걸쳐 22개 법률, 68건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