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이 신성장동력 아니라고? 전경련, 산업계 필요한 12가지 R&D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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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5-07 | 미래산업팀 김준연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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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7_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 요약.pdf
150507_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 본문.pdf
사물인터넷이 신성장동력 아니라고?
전경련, 산업계 필요한 12가지 R&D 과제 건의- 기업 R&D 투자 촉진 방안 -
- R&D 투자 1조 원 증가 = 일자리 1.3만 개 창출
- 기업 R&D 삼중고 : 정부 지원 축소, 중국의 빠른 추격, 영업이익 급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가 R&D 75%를 차지하는 기업 R&D가 삼중고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고, 기업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R&D 투자 1조 원 증가 = 일자리 1.3만 개 창출
R&D 투자는 일자리 창출, GDP 증가 등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15년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 ‘R&D 투자가 경제성장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R&D 투자가 1조 원 증가할 경우 1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용일 교수(’15년): R&D 투자 1조 원 증가 시 고용률 0.0716%p 증가, 취업자 13,888명 증가
기업은 R&D에 연 45조 원 투자, 국가 R&D 75% (OECD 1위) 이끌어
기업들은 이러한 국가 R&D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13년 국가 R&D 59.3조 원 중 44.9조 원을 기업이 투자하였다. 국가 전체 R&D 75.7%가 기업 투자로 이뤄진다는 것인데, 이는 OECD 국가 중 1위이다.
기업 R&D 삼중고 : 정부 지원 축소, 중국의 빠른 추격, 영업이익 급감
공격적으로 대규모 R&D 투자를 수행해온 기업들에게 적신호가 켜졌다. 첫째, 정부의 R&D 지원 축소이다. ’13년 정부의 기업 R&D 직접 지원은 전년 대비 0.2% 감소하였다. 조세 지원을 통한 간접 지원도 각종 제도 축소·폐지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 R&D 지원을 통해 미래 먹거리 지원을 하는 추세와 역행하는 것이라 산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기업 R&D 직접 지원(보조금 등): (’11) 2.33조 → (’12) 2.61조 → (’13) 2.61조 (출처: 미래부)
* 기업 R&D 간접 지원(조세 지원 등): (’13) 3.50조 → (’14 잠정) 3.46조 (출처: 산기협)
둘째, 중국 R&D 확대로 기술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 R&D는 ’10년 이래 연 평균 16% 이상 증가하고 있어 한·중 R&D 격차는 ’10년 4배에서 ’13년 5배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이동통신, IT융합기술 등 기술 격차는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디스플레이 산업 생산 능력은 3년 내 한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韓·中 R&D 투자액(억 달러) : (’10) 韓 521 vs. 中 2,130 → (’13) 韓 689 vs. 中 3,364
* 주요 산업의 한·중 기술 격차: 바이오산업 0.7년, 이동통신 0.9년, IT융합기술 1.0년, 플랜트 엔지니어링 1.1년, 반도체 1.3년, 디스플레이 1.5년 (출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셋째, 영업이익 급감으로 인해 R&D에 투자할 기업 여력이 줄고 있다. 국내 상장사 ’14년 영업이익률은 ’09년 금융위기 당시보다 1.2%p 감소하였다.
*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률: (’09년) 6.0% → (’14년) 4.8% (1.2%p 감소) (자료: 전경련)
R&D 조세 지원 축소·폐지로 기업 부담 매년 7,000억 원 이상 예상!
기업 R&D 투자를 촉진시켜 기업만 아니라 경제와 일자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경련은 산업계가 바라는 12가지 정책 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소·폐지된 R&D 조세 지원 제도 복원과 기한이 도래한 R&D 조세지원 제도 일몰 연장이다. 2년간(’13~’14년) 주요 R&D 조세 지원 제도의 축소 및 폐지로 인해 기업 부담이 매년 5,0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15년 말 일몰이 도래하는 5개 제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 부담은 매년 2,000억 원 이상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R&D 조세 지원 제도 축소·폐지 현황 >
지원제도 축소·폐지 현황 기업 부담액 연구·인력 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2013년 年 868억↑ 비연구전담부서 직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14년 年 1,250억↑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2014년 年 3,004억↑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 투자 세액공제 2015년 예정 年 1,600억↑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장동력산업·원천 기술) 2015년 예정 年 300억↑ 연구 개발 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2015년 예정 年 118억↑ 연구 개발 관련 출연금, 기술이전 과세특례 2015년 예정 年 22억↑ 총 액 年 7,162억↑
사물인터넷, 3D 프린터는 신성장동력이 아니다? 제도 정비 필요
신성장동력 R&D 세액 공제 제도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신성장동력 기술’을 1∼2년 주기로 심사하여 포함시키는 방식(포지티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3D프린터와 같은 최신 산업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만 연구하는 전담 조직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한 부서에서 여러 기술을 병행 연구하는 산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그룹 사례 : LED, 바이오시밀러, 신재생에너지 등 조세특례법에서 지정한 신성장동력 기술에 대해 대규모 R&D 투자를 수행 중이지만, 전담조직 설립을 비롯한 복잡한 행정 업무로 인해 신성장동력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음
전경련은 조세특례법상 누락되어 있는 신성장동력 기술을 포함시킬 것을 건의하였으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법으로는 빠른 주기로 바뀌는 신성장동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순 기술 개선·기존 산업 재투자 등 자격 미달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을 포함시켜주는 포괄주의 방식(negative system)을 건의하였다. 또한 전담부서에 대한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전담부서가 아니더라도 신성장동력 기술 연구 시 해당 기술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산업계 제안 신성장동력 기술 :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사물인터넷, IT기반 헬스케어, ESS(Energy Storage System), 3D 프린팅 유통플랫폼 등 19가지
기업 R&D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 장려 시급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지금은 차세대 먹거리 발굴에 정부와 기업이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정부는 R&D 지원 축소에서 벗어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첨부]
1. 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 요약
2. 기업 R&D 촉진을 위한 12가지 정책 과제 본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