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문제점 및 후속대책

[경제시론] 2011-09-16 | 전경련 대외협력본부 대외협력팀장 민담규

최근 신문지상에서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이 편향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실 역사교과서의 편향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역사교과서 편향성이 심화되었으며, 현 정부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준비 중인 ‘2011년도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널리 퍼져있는 좌편향적인 역사인식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이 학계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제대로 된 근대사 평가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풍토가 문제인 것이다.
실제 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경제분야만 살펴봐도 일부 교과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고 산업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등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교과서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농민과 노동자의 희생에 의한 것이고 그 혜택은 대기업들만 누렸다고 기술했다. 또한 반세계화론자들의 과격한 주장을 소개하면서 2003년 WTO 각료회의가 개최된 멕시코 칸쿤에서 반세계화 시위를 벌이다 자살한 농민운동가를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가체계는 자유민주주의임을 명확히 해야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확정한 ‘2011년 역사교육과정’을 놓고 ‘자유민주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역사교육과정은 향후 한국사 교과서를 서술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집필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교과부는 역사교육과정 시안(試案)에 들어 있던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꿔 고시했다.
이를 두고 역사교육과정 초안(草案)을 제출했던 위원 24명 중 21명이 자신들이 작성한 초안을 변경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구위원들은 자유민주주의는 시장자유와 정부개입 반대를 뜻하는 편향적인 이념이라고 폄하하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냉전시대에 시장과 경쟁, 남북대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다’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라는 용어만으로 우리나라의 기본체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 여러 갈래가 있다. 특히 ‘인민민주주의’를 주창했던 옛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은 예외 없이 독재로 흘렀음을 감안할 때 이런 국가들과 국체(國體)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했으며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이는 헌법 전문(前文) 1장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정치체계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것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타 기관도 역사교과서 개정에 적극 나서

본회는 서울대 박효종 교수, 홍익대 김종석 교수, 서울대 전상인 교수에게 의뢰해 6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미래엔컬처, 법문사,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에 실린 건국 이후 경제발전과정 부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반시장경제 이념을 부추기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준비 중인 <2011년 역사교육과정 개정안> 및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6일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 공정한 서술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건의문을 교과부와 국사편찬위에 전달했다.
지난 6월에는 한국현대사학회 주최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과 새로운 서술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대부분의 역사교과서가 대한민국 현대정치사를 ‘민주주의 시련의 역사’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승만에 대한 평가절하,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북한에 대한 우호적 서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한국현대사학회는 국사편찬위원회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조갑제닷컴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 6종 현대사 부분의 좌경화 실태를 파헤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거짓과 왜곡 바로잡기』를 출간했다. 또한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교수 9명 중 8명이 진보성향이며, 28명의 교사 중 9명이 전교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도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현대사를 왜곡해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정을 요청했다. 일부 교과서는 6.25, 베트남 전쟁 등과 관련한 군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킬 뿐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란 용어조차 빼놓은 교과서가 전체 6종 가운데 4종이나 되고 우리 정부를 독재정부로 비판하면서 북한정권은 오히려 미화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한국사 교과서 바로잡기 서둘러야

문제는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데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준비 중인 ‘2011년도 역사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각 출판사가 2012년 말까지 역사교과서를 서술하고 검정절차를 통과하여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2013년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2012년까지는 고등학생들이 왜곡된 현행 교과서로 공부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부에서는 내년부터 한국사를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교과서 수정작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다.

(dgmin33@fki.or.kr)

- 이상은 월간 전경련 2011년 9월호 [초점] 에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