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재계, 주요 통상현안 및 차세대 협력방안 논의

[보도자료] 2016-04-29 | 국제협력팀 윤재호 과장

한미 재계, 주요 통상현안 및 차세대 협력방안 논의

-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중간회의 개최 -

-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의 對韓 무역적자 확대에 따라 미국 정계, 재계의 통상 불만 고조, 미 대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대두

- 한국의 TPP 가입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통상현안의 합리적 해결 필요

- 이승철 부회장, 바이오산업 등 한미 협력 신산업 제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공동 주관하는 제28차 한미재계회의 중간회의가 4월 28일(목)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개최 되었다. 전경련은 이번 회의가 최근 몇 년간 미국 측의 對韓 무역적자 확대에 따른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美 대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는 등 양국 간 경제관계가 매우 우려되는 중요한 시점에 한미 경제동맹 강화 및 협력확대를 위해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은 그간 미국 정관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가 미국에 오히려 불리한 협정이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경제계에서조차 이러한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제 한미 안보동맹 뿐 아니라 경제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미국이 주축인 TPP 가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간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양국간 상호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미래 협력 아젠다를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한미 경제계는 자동차 등 양국이 경쟁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통상마찰 완화를 위한 논의를 많이 해 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이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새로운 산업분야 협력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국측 對韓 통상 불만 고조 및 보호무역주의 대두,
한국의 TPP 가입 위해 합리적 해결 필요

한미 통상관계는 2011년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흑자 시현 및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미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경제계는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며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외국법자문사법), 자동차 좌석폭?간격 등 자동차 관련 규제, 항공기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약가산정 등 다양한 통상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 미국측 제기 주요 통상현안 >

통상현안	내 용
외국법자문사법	한국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인 설립 시 외국 로펌 지분율, 참여 로펌의 업무경력, 법률사무 영역 등을 제한
자동차 좌석 폭?간격 규제	운전자 및 승객 좌석 크기 규격을 가로, 세로 각각 40cm이상, 앞좌석 등받이 뒷면과 뒷좌석 등받이 앞면 간의 거리를 65cm 이상으로 규정
자동차 수리 이력고지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차량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에 대한 수리 여부를 고지할 의무
항공기의 안전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항공기·버스·대형 시설물의 안전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외국 국적 항공사에도 유지·보수 정보 공개를 의무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 산정 과정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가격을 결정할 때 혁신 신약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함

미국 정치권에서도 3월 초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이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한국이 한·미 FTA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미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대선 후보들이 보호무역주의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미국 내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한미 FTA를 자유무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부각시키며 TPP 반대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미국 정치권 및 경제계의 지속적인 통상이슈 제기가 향후 한국의 TPP 가입시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며,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및 경제계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미국측에 우리측 현안인 제로잉 제도,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등을 제기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미 통상현안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 우리측 제기 주요 통상현안 >

통상현안	내 용
제로잉 제도	미국은 반덤핑조사에서 덤핑률을 산정할 때 ‘제로잉(zeroing)’ 기법을 적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보다 훨씬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산출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한미 FTA 후속조치로서 한국인을 위한 전문직 비자쿼터 15,000개 추가 발급 요청(전문직 비자발급은 미국이 통상적으로 FTA를 맺은 국가에 제공한 후속조치)

한미 win-win이 가능한 새로운 산업 제시

이번 회의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한미간 협력 아젠다는 기존의 자동차 등 여러 통상현안을 야기하는 양국간 “경쟁” 산업 분야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분야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예로 한국에서는 현재 시장이 없거나 미미하지만 잠재수요가 충분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을 제시하였다.

일례로 바이오 제약의 경우, 미국은 R&D 및 마케팅, 유통 분야에 있어서의 글로벌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 규모 및 세계시장에서의 기여도는 아직 미미하지만 생산역량*에 있어서 ‘18년 세계 1위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분야이다. 이승철 부회장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다면 양국은 한국을 바이오의약품 시장에서의 동아시아 허브로 삼아 한중일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삼성바이오로직스(36만 리터, ‘18년 세계 1위 예정), 셀트리온(14만 리터, 세계 4위)

이 부회장은 한국의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이 한국에게는 미국의 투자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미국에게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시장 진출 확대 기회를 제공하는 윈윈 전략 분야가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 투자 및 한미 양국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 협조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측 참석자들은 이 날 이승철 부회장의 협력 제안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질의응답을 진행하였고, 특히 바이오 제약 분야 협력 등은 올해 9월로 예정된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한미 협력 신사업 사례 >

산업분야	현황 및 전망
바이오제약	ㅇ [미국현황] 일라이 릴리, 애브비, 암젠, J&J, 머크 등 유수의 생명과학 기업들이 바이오신약 시장 개발 및 판매를 주도 ㅇ [한국현황] 1,100조 원의 세계 바이오·제약시장 중 우리나라 기여도는 1.5%에 불과하며, 글로벌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의 매출 규모는 1/50 수준 * 세계 바이오·제약시장 규모 1,100조원, 국내 생산규모: 16.2조원(1.5%) (’13년; 한국제약협회) * 세계 1위 노바티스 매출 58조원(506억 달러), 국내 1위 유한양행 0.9조원 (’13년) ㅇ 한국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강국으로 설비 노하우 풍부, 생산공장 설립 뛰어남 * 삼성바이오로직스(36만 리터, ‘18년 세계 1위 예정), 셀트리온(14만 리터, 세계 4위) ㅇ [시장전망] 전체 제약시장에서 바이오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증가하여 ‘15년 18%에서 ‘25년 2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
항공기정비	ㅇ [미국현황] 항공기 MRO 세계최대 강국, 매출 상위 20위 MRO 업체 중 미국 8개(출처: Flight Global Insight, 2012) ㅇ [한국현황] 포춘 글로벌 500 기업 중 항공산업에 속한 기업 수는 11개인 데 반해, 국내 500대 기업에는 한국항공우주(KAI)만 해당 산업 영위 ㅇ [시장전망] 향후 아시아는 최대 항공기 수요처로 항공기 MRO 수요 급증 * ’34년 전세계 민항기 39%: 아·태 지역 (출처: JADC)
자동차개조	ㅇ [미국현황] 세계 자동차 개조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세계 1위로, 특히 Build-up(장의차, 캠핑카 등) 분야 Top ㅇ [한국현황]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자동차 개조 시장의 규모는 타 국가 대비 매우 미미함 * 자동차 개조 시장규모: 미국 35조원, 독일 23조원, 일본 14조원, 한국 0.5조원 (’12) ㅇ [시장전망] 동북아 자동차개조 시장은 시작 단계로 향후 500억 달러* 시장 전망 * 동북아 완성차 대비 개조시장 규모가 美 수준(15.8%) 도달시 * 완성차 대비 개조 시장 규모: 美 15.8%, 日 7.3%, 中 4.7%, 韓 0.5% (출처: 산업부)

이 날 회의에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20대 국회의원), 김창규 주미대사관 상무관, 태미 오버비(Tami Overby) 미상의(US Chamber of Commerce) 부회장(Senior Vice President),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前 주한 미국대사등 양국 정부인사와 양측 재계회의 위원 4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미재계회의는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양국 경제협력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1988년 설립한 대표적인 민간경제협의체이다. 한미재계회의는 한미 FTA 체결,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등에 기여하였으며, 양국 재계간 최상위의 협력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13년부터 한국측 위원장을, 폴 제이콥스(Paul Jacobs) 퀄컴(Qualcomm) 회장이 2012년부터 미국측 위원장을 맡고 있다.

<첨부> 제28차 한미재계회의 프로그램 및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