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개발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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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2-10-09 | 동북아경제센터 정오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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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2002-39.pdf
개성공단 개발 경제적 효과 분석
(문의) 동북아경제센터 정오영팀장(3771-0226,coy@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는 8일 『개성공업단지 개발의 경제적효과』를 발표하였다. 개성공단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남북한 협업구조 정착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추구라는 공동의 효과 외에, 북한은 국제적 신인도 제고, 연관산업의 파생적인 발전, 선진 기술 습득, 주민들의 질적인 생활 수준 제고 등 무형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밝혀졌다. 남한은 국내 건설부문 경기 진작과 저부가가치 제품의 가격 경쟁력 회복,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동북아 진출 거점확보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유형의 경제적 효과(북한)
(단위 : 억 달러)
구분
1단계 건설 시기(0∼1년)
2단계 건설 시기(2∼4년)
3단계 건설 시기(5∼8년)
단지 완공 이후 시기(연간)
부지 및 인프라 조성
2.6
7.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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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건축 및 신도시 건설
10.1
29.4
50.3
-
인건비 수입
단지 조성
1.3
3.7
6.2
-
단지 운영
-
0.7
3.8
1.9
원부자재 판매 수입
단지 조성
0.8
2.2
3.7
-
단지 운영
-
1.5
7.7
4.8
철도운임 수입
-
0.4
1.9
1.2
직접적 외화 수입
2.1
8.5
23.3
7.9
수출에 의한 GDP증대 효과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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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5.6%
64%
주: 1) 직접적 외화 가득효과는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건비 수입, 원부자재 판매 수입, 철도 운임 수입 등을 합계한 것임
2) 수출에 의한 GDP 증대 효과 = (순수출 / 2001년 북측 GDP) × 100유형의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공단 조성 및 운영과정에서 획득하는 인건비 수입, 원부자재 판매 수입, 철도운임 수입 등을 합하여 3단계 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후 1년차 시점(착공 9년차)까지 41.8억 달러의 직접적 외화 수입을 포함하여 총 154.1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얻음으로써 국가 예산(2002년 100.3억 달러)의 154%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
개성공단 개발에 따른 유형의 경제적 효과(남한)
(단위 : 억 달러)
구분
1단계 건설 시기(0∼1년)
2단계 건설 시기(2∼4년)
3단계 건설 시기(5∼8년)
단지 완공 이후 시기(연간)
산업단지 조성
생산유발효과
21.3
62.3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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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유발효과
8.8
25.8
43.3
-
산업단지 운영
인건비절감
-
8.7
46.1
23.3
원부자재판매
-
23.2
123.6
77.3
同 기간 중 남한도 단지 운영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 및 원부자재 판매 수입만으로 북한보다 약 2배 많은 302.2억 달러라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또 공업단지 조성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착공 8년차까지 공단 건설로 인한 파생적인 산업 수요 증가로 남한 산업 부문의 생산유발효과는 188.6억 달러, 부가가치유발효과는 77.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사업은 남북한 모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상생(win-win)의 사업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특구 내에서는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특구의 원활한 가동을 위한 각종 물적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된다. 화물의 운송(육로 및 해로) 체계 구축 방안, 공업 용수 및 전력 보장 방안, 통신시설 구축 계획 등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특히 남한의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므로 남한의 시장 및 각종 인프라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콩-심천 협력 모형을 활용하여 남북한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성·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을 주요 입주 대상으로 할 것이므로 남한 기업을 특별히 우대하는 특례법을 제정하여 우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