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국민이 거는 기대」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1-04-26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4월 27일(화) 조간_한미정상회담에 국민이 거는 기대 설문조사 보도자료.hwp   

    국민 10명 중 7명, 美서 백신 확보 위해 대통령이 직접 뛰어달라!  


    - [정상회담 과제] 백신 확보 최우선... 한일이슈>경제>대북>동맹강화 순

    - [대외전략] 美에 적극동참(44.3%) > 전략적 모호성(37.7%) > 親중국 (9.9%)

    - [대일/대북] 한일관계 개선해야(49.4%), 북미대화는 先비핵화-後대화(43.6%) 

    - [경제] 美공급망 재검토 기회 활용 > 5G 첨단기술 동맹 구축 > 美무역제한조치 폐지 順​


      우리 국민 10명중 7명(71.7%)은 이번 방미 시 원활한 국내 백신공급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오는 5월 말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에 국민이 거는 기대]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정상회담 과제] 국민 대다수, 백신 확보가 경제⦁안보 현안보다 절실   


      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가장 주요한 성과로 ‘백신 스와프(31.2%)’를 한일현안(21.1%)>경제(18.6%)>대북이슈(14.8%)>동맹강화(14.2%)보다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또한 이번 방미에서 정상회담 이외에 우리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활동에 대해서 “백신공급을 위해 직접 美 민간기업과 소통”을 첫 번째로 꼽은 비율이 71.7%에 달해, 국민이 느끼는 백신 확보의 시급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이 획득해야 할 정상회담 성과 > < 정상회담 외 우선 활동 >​


    [한미관계 전략] 국민 44.3%, 미국의 역내 리더십에 적극 동참해야  


      우리 국민은 한국의 대외전략과 관련, 미국의 역내 리더십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호주와 같이 미국의 역내 리더십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3%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중관계 균형을 고려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가 37.7%를 나타냈으며 “미국과 적당한 거리두기 시행 및 친중국 포지션 확대”는 9.9%에 머물렀다.  


      한편,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관계 전망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재임기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37.3%)”이라는 응답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35.9%)”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미-일, 미-호주 관계 강화에 따라 상대적인 비중이 약화될 것(16.6%)”, “악화(10.2%)” 등 한미관계 약화를 예상하는 응답은 26.8%를 차지했다. 


    < 한국이 취해야 할 대외 포지션 >< 한미관계 전망 >


    [경제 우선순위] 국민 41.7%, 미국의 공급망 재검토 기회 잡아야


      한미 간 경제 우선순위와 관련해서는 미중갈등 상황 속에서 한국의 경제실익을 챙기자는 의견이 많았다. “미중갈등에 따른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 핵심부품 공급망 재검토 기회 활용, 경제 실익 확보(41.7%)”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기술 선진국 간 5G 첨단기술 동맹 구축(26.3%)”, “트럼프의 무역제한조치 폐지 및 우리기업 피해 복구(16.3%)”, “바이든의 인도퍼시픽 인프라 강화정책에 따른 우리기업 기회 확보(15.7%)” 순으로 조사되었다.  


    < 한미 경제관계 우선순위 >



    [한일관계] 국민 49.4%, 한일관계 개선 위해 노력 필요

    (대북정책) 국민 43.6%, 북한의 비핵화 진행 이후 북미대화 재개해야


      한일관계 대응과 관련, 우리 국민은 대체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관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일 간 관계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34.3%)”, “쿼드 참여 등 다자관계를 통해서 간접적 관계 회복 노력(15.1%)” 등 관계개선 노력을 요구하는 응답이 49.4%로 조사되었다. 반면 “관계 개선 이전에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우선(40.5%)”, “관계 개선 필요 없음(5.1%)” 등의 의견도 45.6%에 이르렀다.


      북미대화 재개 방향에 대해서는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실질적인 진전 이후 대화 재개(43.6%)”가 높은 응답을 보였고,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대화 재개(23.1%)”, “북미 대화의 선 재개(20.8%)” 등이 뒤를 이었다. 


    < 한일관계 대응 방향 > < 북미대화 재개 방향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바이든 정부와의 전체적인 관계틀이 설정된다는 점에서 이번 첫 한미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하다”며, “美신정부 출범 이후 조성되고 있는 아태지역 질서를 비롯, 민주주의 기술 동맹, 美 핵심부품 공급망 재검토 등 바이든 정부가 주도하는 세계경제 어젠다에서 한국이 누락되지 않아야 경제 실익 역시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부 : [한미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국민의견 조사]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