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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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8-19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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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8월 19일(목) 석간_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보도자료.hwp
[첨부] global insight_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pdf
한국 갈등지수 OECD 3위로 최상위권(’16년 기준)
- 정치(4위)·경제(3위)·사회(2위)분야 모두 갈등지수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나
- 정부의 갈등관리능력 떨어져 갈등관리지수 OECD 27위로 최하위권 기록
- ’08년→’16년 갈등지수 악화(4위→3위), 갈등관리지수 여전히 최하위권(29위→27위)
＊ 갈등지수 : 국가갈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 순위가 높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큼
갈등관리지수 :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 순위가 낮을수록 갈등관리가 안됨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 가입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분야를 종합하여 갈등지수를 산출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하여 갈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나타내는 갈등관리지수는 27위를 기록하여 갈등관리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 2016년 OECD 가입 35개국 중 자료가 없는 칠레,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터키 제외
갈등지수는 ▶정치분야(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경제분야(지니계수 등), ▶사회분야(인구밀집도 등) 등 총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이며 갈등관리지수는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 4개 항목을 조사하여 종합한 결과이다. (상세기준 첨부 참조)
한국의 갈등지수, 멕시코, 이스라엘에 이어 OECD에서 3번째로 높아
2016년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p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인 프랑스(25.8p, 22위), 독일(29.8p, 18위), 영국(41.4p, 8위), 미국(43.5p, 6위), 일본(46.6p, 5위)보다 높으며 멕시코(69.0p, 1위), 이스라엘(56.5p, 2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정치분야 갈등지수 OECD 4위,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갈등유발
정치분야 갈등지수는 4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는, 언론자유의 법적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통제 등이 5위를 차지했으며, 언론의 정치적 편향성은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제분야 갈등지수 OECD 3위, 소득불평등 높아 갈등유발
경제분야 갈등지수는 3위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처분소득 기준) 등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 상대적으로 소득불평등이 높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분야 갈등지수 2위, 높은 인구밀도 등이 갈등유발
사회분야 갈등지수는 2위로 OECD 최상위권을 기록했으며, 특히 인구밀집도는 1위로 OECD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갈등관리지수 OECD 27위, 정부의 갈등관리능력 떨어져...
한국의 갈등관리지수는 2016년 기준 OECD 30개국 중 27위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30위), 그리스(29위), 헝가리(28위)에 이어 낮은 순위이다. 정부효율성, 규제의 질 등으로 구성된 갈등관리지수가 낮다는 것은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한국 갈등지수 OECD 4위(2008년) → 3위(2016년)로 갈등심화
한국의 갈등지수는 2008년 기준 OECD 30개국 중 4위에서 2016년 3위로 한 계단 올랐다. 이는 갈등이 상대적으로 더 심화됐음을 의미한다. 갈등관리지수는 2008년 29위에서 2016년 27위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갈등관리지수가 10% 증가하는 경우 1인당 GDP는 최대 2.4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는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능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 Schneider and Wagner, 2011
※ [첨부] 갈등지수·갈등관리지수 산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