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민간 대책 위원회, 한·중 FTA 정식 서명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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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6-01 | 국제경제팀 여정석 연구원
FTA 민간 대책 위원회, 한·중 FTA 정식 서명 환영
- 한·중 FTA 서명에 대한 FTA 민간 대책 위원회 논평 -
FTA 민간 대책 위원회는 한·중 FTA 정식 서명을 크게 환영한다. 한·중 FTA는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 및 투자뿐 아니라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한·중 경제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FTA는 중국이 최초로 제조업 강국과 체결한 포괄적 FTA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정의 조기 발효가 절실하다.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FTA 발효가 늦어질수록 그 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향후 국회 비준 동의 등 발효를 위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FTA의 출발점이 정부 간 협상이라고 한다면 그 종착점은 양국 기업의 FTA 활용이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체계적인 활용 지원 프로그램과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양국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중 FTA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용 지원과 함께 피해 산업 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노동집약적 제조업과 경쟁해야 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계는 앞으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 FTA 민간 대책 위원회는 2006년 우리나라의 주요 FTA협상에 대한 업계 의견 수렴, 대정부 건의, 협상 지원, 홍보 등 FTA에 대한 민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기구로 출범했다. FTA 민간 대책 위원회는 경제 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 등 업종별 단체, 연구 기관 등 총42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