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상생협력법(입증책임전환) 국회 산자위 통과 관련 코멘트

[발표문] 2021-03-18 | 홍보실
[전경련] 3월 18일(목) 배포즉시_상생협력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관련 코멘트.hwp: 오늘 대중소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되었다.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되고,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

우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

2021. 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