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대졸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과제

[보도자료]
2021-11-18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한경연] 11월 18일(목) 석간_대졸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과제 보도자료.hwp    [첨부] 65-1-global insight-대졸 청년 일자리 현황.pdf   

    청년 대졸자 고용률 75.2% OECD 37개국 중 31위 


    - 청년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아
    - 대학전공과 직업 미스매치율 50.0%로 OECD 국가 중 1위
    - 대졸자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대졸자가 취업할만한 고학력 일자리 1.3% 증가 그쳐

    -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신규채용 위축, 프레이저(Fraser) 노동규제 부문 165개국 중 149위


      우리나라 대졸 청년 취업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OECD 국가의 청년(25~34세)1) 고등교육 이수율2) 및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37개국 중 31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 OECD는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조사 연령기준을 ‘25∼34세’로 설정, 해당 연령대는 본격적인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층이 밀집된 연령대​

    2) 고등교육 이수율 =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 100​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2020년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3)의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며,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비경제활동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일 할 능력은 있어도 일 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함, 본 자료에서는 25~34세 비경제활동인구 분석.​



    청년 대졸자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50%로 OECD 22개국 중 1위


      한경연은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으며, ‘21년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꼽았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08년도 141명에서 ‘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되는 동안 우리나라 서울대는 55명으로 고정되었던 인원을 70명으로 겨우 증원4)한 것을 예로 들면서,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2019-2020 등록기준(스탠포드), 서울대의 경우 ‘20년 입학전형 55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국가전략‘ 에 따라 70명으로 증원함​


    대졸자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고학력 일자리는 1.3% 밖에 안 늘어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도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청년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5) 수는 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13년부터 ’20년까지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5) 고학력 일자리 :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 일자리를 합산, 통계청은 ‘한국표준직업분류’ 9개 직업 중 관리자 및 전문가의 필요학력 수준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구분, 사무종사자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필요학력 수준은 고졸이나. 실제 사무종사자의 평균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고학력 일자리로 구분(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NO.2019-4)​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 밝혔다.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6)는 ‘10년 13.8명에서 ’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소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년 7.86명에서 ’19년 6.25명으로 줄었다. 

    6) 특정 상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상품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서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한국은행)​


      한편 우리나라 주요 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만한 8개 업종에서 총 34.6만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7)으로 나타났다. 

    7) 전경련(2021.5) ‘미래산업 일자리 변화 인식조사’ 보도자료 참고, WEF 데이터 활용해 주요 업종별 일자리 전환 영향 추정​



      이러한 일자리 상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산업으로의 신속한 사업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규제 부문 경제적 자유도 165개국 중 149위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WEF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141개국 중 97위를 기록했으며, 프레이저 연구소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는 165개국 중 14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키며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 20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글로벌 인사이트 65호 대졸 청년 일자리 현황과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