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 목소리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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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4-16 | 산업정책팀 황문수 조사역
전경련,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 목소리 낸다
- 배출권 규제 정책은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격’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6일(목) 제1차 전경련 환경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 위원으로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배출권거래제 등 환경규제로 속앓이만 해왔는데 늦게나마 산업계 목소리를 담아낼 창구가 만들어져 다행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산업계가 그동안 기후변화 대응이나 환경 보전이라는 명분 앞에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개별 기업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건의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전경련이 앞장서서 환경규제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였다. 전경련의 이런 움직임이 향후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 분위기와 올해 9월말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어떤 식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출권 규제 정책은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격
협의회를 주관한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전경련 환경협의회를 발족한 목적은 환경을 도외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국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날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지금처럼 배출권이 과소 할당된 상황에서는 생산 활동을 열심히 할수록 배출권 구매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로 생산을 줄여 배출권 장사를 하는 편이 낫다”거나 “돈이 있어도 배출권 못 산다”고 하였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더 줄이라는 것은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닫으라는 얘기”라고 하였다. 또 다른 참석자는 “탄소배출을 줄이려고 감축 기술에 미리 투자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배출 할당량을 적게 받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고용도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전경련 유환익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분야 수출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밖에 없는 산업구조라 정부가 지금까지 제조업 육성이나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펴왔는데, 지금과 같은 강력한 배출권 규제 정책은 “굴뚝 막고 아궁이 불 때는 것과 같다”고 지적하였다.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굴뚝을 막는 것이 아니라 품질 좋은 환기구를 만드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주장이다. 즉, 정부의 환경정책이 ‘에너지 효율화’와 ‘대체에너지 연구’를 위한 투자 및 ‘탄소배출 감축기술 개발’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나 기술적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처럼 벌금 부과식의 옥죄기 정책은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전국적 시행을 보류한 상황에서 국제 공조 없이 우리나라만 앞장서 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앞으로 환경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할 것이라 밝히고, 배출권거래제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을 비롯한 각종 환경규제 이슈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