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1-05-10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5월 10일(월) 석간_규제일몰제 개선방안 보도자료.hwp   

일몰규제 2.9%만 폐지, 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 일몰 연장 심사 부실하고 연장 사유도 미공개하고 있어 

- 21.7%는 규제는 그대로 두고 일몰만 해제해 규제 상시화(15~20년) 

- 호주, 모든 규제에 일몰 적용, 규제 신설후 10년 지나면 무조건 폐지 원칙​

[대형마트 출점규제 일몰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출점제한 규제는 한미 FTA 통상마찰 우려를 고려해 2010년～2013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3년 후 폐지를 전제로 도입)  - 이후 2015년까지 3년 일몰연장, 다시 2020년까지 5년 일몰을 연장했고 2020년 말 다시 2025년까지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사실상 규제를 영구화하고 있음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시 제출 서류 타당성 재검토 기간 폐지] -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2017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출서류의 타당성에 대해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했으나, 3년이 경과한 2020년 3월 규제는 그대로 두고 일몰만 해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규제일몰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현행 규제일몰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호주와 같이 규제시행 후 10년이 경과하면 규제를 자동적으로 폐지(repeal)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입법(repeal and replacement) 통해 규제를 신설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규제일몰제는 시행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는 효력상실형, 일정기간 경과 후 환경변화, 성과분석를 분석하여 규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재검토형이 있으며, 효력상실형 일몰규제 관련 통계는 공개되지 않아 이하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재검토형 일몰규제 대다수는 단순 연장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 결과를 보면 총 9,200건 중 2.9%인 266건만이 폐지되었고 93.4%(기존규제 존속 69.2%, 개선 24.2%)는 규제가 연장되었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 기타: 과징금･과태료(’17.11.28 법 개정으로 제외) 및 행정내부절차･기준 등 권리제한･의무부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경우 등 비규제로 분류 된 것

*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년도

  

  일몰대상 규제는 부처 자체평가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법령안의 정비를 추진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영향평가 없이 단순 재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형식적 심사, 부실 심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규제가 필요하므로 존속할 필요가 있다”거나, 일몰연장의 필요성이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일몰제 운영과 관련된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몰 대상 규제 목록과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전체 통계와 주요 정비사례만 규제개혁 백서를 통해 공개된다. 일몰규제의 연장여부 등을 심사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조차 개별 규제의 검토내용을 모르고 일몰연장을 의결하는 상황이다.(부실평가 사례 첨부 참조) 

규제는 두고 일몰기한만 삭제, 일몰제를 규제도입 도구로 활용

  일몰을 전제로 규제를 쉽게 도입한 후 연장, 재연장을 거쳐 사실상 존속기한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몰설정이 해제되는 경우도 많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규제를 유지/개선하기로 결정된 재검토형 일몰규제 8,589건 중 21.7%는 일몰설정이 해제됐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일몰해제 현황>

* 비규제 : 전체 일몰규제 9,200건중 폐지(226건), 기타(345건)를 제외한 8,589건 기준

*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각년도

규제일몰제, 효력상실형이 원칙이지만 재검토형이 98% 이상

  규제 일몰제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규정된 법정제도이다. 1997년 8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과 함께 효력상실형 일몰제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법 개정을 통해 재검토형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국무총리 훈령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규제 업무처리 지침'은 신설ㆍ강화되는 경제규제는 원칙적으로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몰이 설정된 규제는 대부분 재검토형이다. 규제건수 기준으로 효력상실형은 전체의 1.5%에 불과하고(’14년 기준), 일몰제를 규정한 조문기준으로는 1.9%로(’18년 기준) 규제건수나 조문기준 모두 98% 이상이 재검토형으로 설정돼 있다.

<일몰설정 현황>

* 주 : 정부는 2014년 부처별 일몰설정 목표(30%)를 제시한 후 2015년부터는 일몰목표를 부처 자율로 하고 있어 2015년 이후의 일몰 현황 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 

*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2014 규제개혁백서(규제기준)

         백옥선, 일몰조항의 기능과 한계, 중앙법학 제20집 제1호, 2018. 3.(조문기준)

호주, 모든 규제 만들어진지 10년이면 자동폐지, 꼭 필요한 경우만 재입법

  OECD로부터 규제사후영향평가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호주는 입법에 관한 법률(Legislation Act 2003)에 따라 규제는 발효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첫 번째 4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자동적으로 폐지된다는 원칙(Sunsetting)을 규정하고 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제가 계속 필요한 경우 규제신설과 같은 재입법 절차를 거쳐 기존규제를 대체(replacement)해야 한다. 의회가 정부가 만든 규제를 승인하지 않으면(disallowance notice) 해당 규제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6개월 이내 동일내용의 규제는 재입법 하지 못한다.

  호주정부의 일몰제 시행 결과 사후평가 보고서*는 일몰제가 규제를 감축하는데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몰시한이 2012년 4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인 일몰대상 규제중 34%는 대체입법 없이 폐지됐고, 28%는 일몰기한 도래전 폐지됐으며, 38%만 대체입법이 만들어졌다. 

＊ 호주 법무부 Sunsetting Review Committee, "Report on the Operation of the Sunsetting Provisions in the Legislation Act 2003"(September 2017)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하고, 관련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정부도 규제 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 일몰규제 심사관련 평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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