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정책은 유지·확대해야

[보도자료]
2010-10-25 | 경제정책팀 이재준 연구원


    감세정책은 유지·확대해야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 -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은 앞으로 정부가 감세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전문기관에 의뢰해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61.3%) 이상은 앞으로 감세정책을 확대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감세정책을 유보하거나 증세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3.9%에 불과했다.
    * 감세정책이 그동안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긍정적’(45.9%)이라는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의견(38.2%)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감세정책 유보 논의의 주 배경이 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불필요한 재정지출 축소’(47.1%),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확대’(37.7%)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세율인상 등으로 조세수입 증대’(3.3%)가 필요하다는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국가채무(기재부) : 298.9조(’07년)→ 308.3조(’08년)→ 366.0조(’09년)→ 407.1조(’10년)
    * 국가채무 / GDP(기재부) : 30.7%(’07년)→ 30.1%(’08년)→ 35.6%(’09년)→ 36.9%(’10년)


    < 향후 감세정책의 방향 >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



    임투세 폐지 시 기업의 투자 감소 우려...제도 확대 또는 유지 필요

    한편, 최근 폐지여부가 논의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제도 폐지 시 ‘기업투자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57.0%)이 ‘별 영향이 없거나 투자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22.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민들은 향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 세금감면 폭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거나 유지’(62.4%)하는 것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17.9%)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제율 : 7%('00.1∼6) → 미실시('00.7∼12) → 10%('01.1∼‘03.6) → 15%('03.7 ∼'04.12) → 10%('05.1∼12) → 7%('06.1∼'08.12) → 10%('09.1∼12) → 7%('10.1∼12)

    < 임투세 폐지가 기업투자에미치는 영향 >


    < 임투세의 향후 운영방향 >

    감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 조사기간 : 2010년 10월 5일(화)~6일(수)
    ○ 조사기관 : 리서치앤리서치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3.4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