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에 대한 논평

[보도자료] 2002-08-05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에 대한 논평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3771-0306,yks@fki.or.kr)

19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이 계속 늘고 대주주가 계열사 출자를 통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사실과 사뭇 다르다.

이는 공정위가 「2002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하면서 출자액이나 출자비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하는(11개 민간기업집단의 출자비율 : 36.9%→30.6%) 등 출자형태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서 알 수 있다.

한편, 민간기업집단은 내부지분율과 영위업종수 등에 큰 변동이 없어 동일인이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평가는 현실을 오도할 소지가 많다.

12개 민간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45.6%로 지난해의 45.8% 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동일인의 지분율은 감소하고(3.2%→1.7%), 계열사 지분율이 약간 증가(36.3%→37.8%)했을 뿐이다.

이는 작년에 與野政合意에 의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을 저해하는 출자총액규제를 대폭 개편키로 하는 등 출자총액규제의 완화 조치로 인하여 출자여력이 높아져, 오히려 민간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데도, 그 이상의 내부지분율의 감소를 바라는 것은 완화효과를 거꾸로 해석한다고 하겠다.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소유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계열사 지분이 약간 증가한 것을 갖고, 계열사 출자를 지렛대로 한 총수와 일가의 지배구조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고 본다.

내부지분율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은 9개 민간기업집단의 경우 이미 25%의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계열사주식을 취득할 여력이 없는 것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의 평가와 같이 내부지분율이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은 출자총액규제대상 민간기업집단의 경우 3/4정도가 비공개기업이기 때문이며, 상장사만을 고려할 경우 내부지분율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영위업종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평균 영위업종수 19.2개 → 지난해 18.8개)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문어발식 경영이확대된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본회조사 결과 민간 기업은 정부정책에 호응하여 IT 등 정보통신분야와 벤처분야에 출자하였고, 분사과정에서 영위업종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민간기업은 공기업과 달리 수직계열화가 많아 영위업종수가 그 특성상 많은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출자총액규제의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9개 민간기업 집단의 한도초과규모가 3.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출자총액규제의 완화로 출자총액규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일부의 우려와 달리 출자총액규제가 여전히 기업경영활동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25% 한도를 초과한 기업들은 고부가가치산업 등에 대한 신규투자 등 사업구조 개편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의 투자는 채권금융기관 및 시장에서 감시할 여건이 조성되었으므로 정부에서 직접 규제하는 출자총액규제는 시장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당장 어려울 경우 동종업종 또는 밀접한 관련업종에 대한 출자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