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무역위원회 초청 국제경제연구회 개최

[보도자료] 2004-08-19 | 국제경제팀 관리자

전경련, 무역위원회 초청 국제경제연구회 개최
- FTA 체결 이후 산업피해 구제제도 적극 활용 필요 -

전경련은 8월 19일(목) 07:30 신라호텔에서 “FTA 체결에 따른 산업피해구제제도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1차 국제경제연구회를 개최하였다. 업종별 단체 및 기업 등에서 20여명이 참가한 동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가격조사과장의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칠레와의 FTA는 이미 발효되어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 및 싱가폴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정부는 향후 ASEAN 과 EFTA를 대상으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FTA 체결의 가속화에 따라 수출입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일 FTA가 가시화됨에 따라 대일 취약 산업의 무역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FTA 체결 후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하여 업계가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무역위원회 가격조사과의 임동춘 과장은 불공정 무역에 대한 구제조치인 반덤핑 및 상계관세조치와 공정무역이지만 심각한 피해의 경우에 가능한 세이프가드조치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임과장은 WTO 출범 이후 2003년까지 우리나라의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71건으로 11위에 인데 반하여, 동기간 피소된 건수는 182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FTA 체결 이후 불공정하게 저가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업계에서 반덤핑 조치를 충분히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제소를 위한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일본 제품이 중국이나 동남아를 우회하거나 중국 등의 제품이 일본을 우회하여 수입되는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무역구제제도 외에 조정관세제도 등을 활용한 국내산업 보호 대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제11차 국제경제연구회 행사개요>

1. 日時: 2004. 8. 19(목) 07:30-09:30

2. 場所: 신라호텔 오키드룸

3. 主題: FTA체결에 따른 산업피해 구제제도 활용 방안

4. 主催: 全國經濟人聯合會

5. 參席人員: 업계, 업종별 단체 20여명

6. 行事計劃
□ 07:30 - 08:15 : 리셉션 및 식사
□ 08:15 - 08:45 : 주제 발표
□ 08:45 - 09:30 : 질의/응답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