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보다 FTA 추진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보도자료] 2005-10-13 | FTA팀 김용옥 팀장, 이상윤 차장

051013_(보고서)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2002버전).hwp

중국과 일본보다 FTA 추진에 더 적극성을 보여야

- 전경련,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 -

향후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중국 및 일본에 뒤쳐져 있는 FTA 체결에 보다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전경련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주요 경쟁국인 중국 및 일본의 FTA 체결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국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ASEAN FTA 협상 조기타결 노력필요

전경련은 중국-ASEAN FTA가 금년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ASEAN과의 FTA 체결이 지연될수록 우리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진행중인 한-ASEAN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협상과정에서는 중-ASEAN 상품양허로 우리의 수출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아세안측의 관세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ASEAN 6개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브루나이)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은 6.8%로 중국(12.1%)의 절반 수준이며, 한·중·일 3국 중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정적 원유확보를 위해 한-GCC FTA 추진 필요

전경련은 현재 협상중인 중국-GCC(걸프협력회의 :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레이트)간의 FTA가 체결(2006년 타결목표)되면 중국의 대 중동 석유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원유의 68.5%를 GCC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적인 원유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GCC와의 FTA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도시장 개척을 위해 인도와의 FTA 조기체결 추진 바람직

전경련은 중국-인도간 준비중인 FTA가 체결되면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 탄생한다고 밝히고,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도의 평균 관세율이 30%로 상당히 높고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므로 우리와 인도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멕시코간 높은 수준의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추진

전경련은 지난 9월 한-멕시코 정상회담에서 양국간에 체결키로 합의한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이 실질적인 FTA 체결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상과정에서 노력하되, 일-멕시코 FTA 발효(2005. 4)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SEC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멕시코 FTA 발효로 우리의 대 멕시코 수출은 연간 4～5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 SECA(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일괄적으로 모두 개방하는 FTA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 자유화 대상(관세철폐)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과학기술, 인력 협력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정

전경련은 또한 세계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 중남미시장의 거점지역인 MERCOSUR, 세계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EU 등과의 FTA를 중국, 일본에 앞서 체결하여 시장 선점의 효과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유첨> 『한·중·일 3국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과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