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라는 경제계 호소문

[발표문] 2009-01-28 | 홍보실

용산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경제위기 극복을 바라는
경제계 호소문

우리 경제는 지금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 왔던 수출마저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10년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3.4%를 기록한 데 이어 금년에도 어렵고 힘든 위기 국면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미증유의 경제난 가운데 최근 용산 재개발지역의 불법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제계는 고인의 명복과 유족들에 대한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한편 이번 사태의 조기수습과 재발방지대책의 마련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용산 철거민 참사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론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역량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결집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이번 사태가 본질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이나 불순한 의도로 이용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속한 사태수습방안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가 국민경제를 위해, 국익을 위해 무슨 도움이 되었는지를 냉철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가 확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주장이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법과 폭력에 의존한다면 우리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우며 이는 결국 국가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법질서의 테두리 속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경기회복과 기업의욕 진작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FTA비준안의 통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은행법 개정을 통한 국내은행의 경쟁력 강화 등은 투자증대와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경제계도 투자확대와 일자리창출 및 유지 그리고 수출증대에 더욱 힘써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나눔과 베품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기업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09. 1. 28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