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계 공공부문 Y2K비상대책 보완에 관한 긴급건의

[보도자료]
1999-10-29 | 경쟁력강화팀 김보수

    산업연계 공공부문 Y2K비상대책 보완에 관한 긴급건의

    Ⅰ. 검토배경

    99. 10월말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Y2K 중점분야 및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Y2K 문제해결이 대부분 완료단계에 이른 상황임

    이에 따라 문제해결이 완료된 기관(기업)들은 지속적인 Y2K 해결실태 사후관리 및 문제 발생을 대비한 Y2K 비상대책수립, 시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이같은 개별 기관(기업)들의 Y2K 비상대책에는 사업(업무)영속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Y2K 문제로 인한 단전, 단수, 통신 두절, 가스공급 중단, 운송 차질 등의 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이 필히 포함되어 있음

    이에 따라, 개별 기관(기업)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상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서는 상기 공공부문에 대한 국가 Y2K 비상 대책 내용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Y2K문제발생 가능성 최소화에 따른 사회전반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전력, 통신부문에서 Y2K문제로 인한 단전 및 통신두절 사태가 부분적으로라도 발생할 경우,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산업현장을 비롯한 국가사회 전반에 걸친 유형 무형의 피해는 막대할 것임


    Ⅱ. 산업연계 공공부문 Y2K비상대책 주요내용 제시 부재

    산업연계 공공부문 Y2K비상대책 주요내용 제시가 미흡하여 실질적인 Y2K 비상대책 수립·운용에 애로

    전력부문의 경우, 기업별로 자가발전 시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단전시 사업영속성 유지가능 시한이 평균 30분부터 2시간여인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Y2K문제로 인한 단전발생시 비상복구 소요시한 및 긴급복구후 제공되는 전력의 품질보장방안이 미리 제시되어야만 개별기업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비상대책 수립 및 보완이 가능함

    통신부문의 경우, Y2K 문제로 인한 통신 두절시 비상 복구계획(순서, 절차, 소요 시간 등) 및 전화국 교환기와 연계된 사내 교환기 등을 보유한 기업의 사전준비사항 등이 제시되어야만 실질적인 비상대책 수립이 가능함

    항공운송부문의 경우, 전자산업 원자재 물동량의 80%가 항공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용 백신 등 생산후 사용일 까지 극히 짧고 제한된 유효기간을 가진 제조품이 다수 존재하는 바, 항공을 포함한 항만, 철도 등 운송부문의 비상대책이 필히 미리 제시되어야만 이를 기초로 관련기업의 실질적 비상대책 수립이 가능함


    Ⅲ. 보완과제

    ◎ 산업연계 공공부문 Y2K비상대책 주요내용 제시

    가. 대상부문 : 전력, 통신, 가스, 용수, 운송(항공, 항만, 철도)

    나. 제시내용

    - 부문별 비상대책 개요
    - 문제 발생시 긴급 복구 절차 및 부문별 복구 순위
    - 부문별, 단계별, 지역별 복구 예정시간 : 최소치, 최대치
    - 품질 유지방안 : 전력, 통신부문 등
    - 기업의 사전 준비 안내 사항

    다. 제시방법

    - 정부 종합발표 또는 주무부처, 전담기관 개별발표
    - 상세내용 해설 필요시 종합 또는 부문별 설명회 개최


    <문의> 경쟁력강화팀 김보수 팀장 (377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