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인투자기업, 89.4%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보도자료] 2002-08-08 | 고용복지팀 안성민연구원

주한외국인투자기업, 89.4%가 주5일 근무제 도입 반대

(문의)사회본부 고용복지팀 안성민연구원

전경련(www.fki.or.kr)은 주한외국인투자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한 주한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조사」결과(1,162개 업체 조사, 222개 업체 응답)에 따르면,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 89.4%가 현상황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은 주5일 근무제가 우리 경제 여건상 시기상조이나 굳이 도입하려 한다면, 주6일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는 현행 근로조건제도의 과잉보호 규정들을 국제기준에 맞추어 주5일 근무제에 맞도록 개선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주한외국인투자기업들이 희망하는 적정 총휴일수는 평균 117일이며, 선진국 평균 총휴일수(126.8일)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업체는 69.6%로 조사되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가장 합리적인 임금조정방안으로 조사업체의 57.2%가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조정(연봉제 도입 등)'(33.8%), '4시간 단축분 상당의 임금삭감'(23.4%) 등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유급생리휴가의 개선방안으로 조사업체의 54.7%는 '국제관행에 맞도록 폐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초과근로 및 휴일근로 할증률의 조정방안으로 조사업체의 57.3%는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인 25%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응답하였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37.0%는 '계절적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1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36.0%는 '최소한 6개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업체가 87.0%, 이중 매우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33.0%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경영애로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조사업체의 81.7%가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생산성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하는 분위기가 저해되고 오히려 생산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은 47.9%, '변동이 없다'는 의견이 33.8%). 그리고 조사업체들은 주5일 근무제 도입시 제반비용이 평균 12.8%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수출가격을 평균 6.4% 인상시켜 국제경쟁력을 심각히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였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