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1999-03-05 | 홍보팀 정대순

    경제구조개혁 및 실업대책 특위 소속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3월 5일(金) 11:00부터 14:00까지 경제구조개혁과 실업대책을 위하여 여 야 국회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정영훈 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과 전경련 손병두 상근부회장, 5대그룹 구조본부장 4명, 업종대표 6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추진동향 및 정책개선과제와 실업대책에 대한 전경련의 설명이 있었다. 국회 특위는 전경련으로부터 구조조정의 추진동향 및 실업대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현안을 파악하여 국회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기업의 구조조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가장 관심을 보인 내용은 부채출자전환의 활성화 방안과 재평가 1년내 현물출자나 사업양도자산의 경우 자산재평가를 인정하는 문제이다. 석유화학이나 철도차량, 항공산업등 사업구조조정업종의 금융부채에 대해 우선출자전환하고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외자유치를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재계는 촉구하였다. 5대계열 대출금 출자전환 기업을 선정하여 출자전환 방안을 마련하고 부채-출자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절차 간소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자산재평가 이후 1년내에 동재평가자산을 양도 매각하는 경우에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부과를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추진중인 기업간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동일사업부문의 현물출자를 통한 통합회사 설립, 혹은 사업양도시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자산재평가법 제18조 ①항의 `양도'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둘 것을 건의하였다.

    한편 사업구조조정을 추진중인 회사가 새로운 법인 설립을 위해 일부 사업부의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액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할 것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실직자 재취업 촉진대책등 근본적 대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체계하에 일관성있게 시행할 것을 재계는 강조하였다.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서 MBO, EBO등 분사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5대그룹에서 98
    년말까지 331개사의 분사가 이루어졌고 99년중에는 260개사가 예정되어있다. 정부가 분사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중이나 대부분 EBO에 대한 지원에 국한됨으로 지원대상을 MBO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다. 벤쳐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불확실하다는 재계의 의견에 대해 국회 특위위원들은 공감
    을 표시하고 대부분 중소기업인 2만9천여 부도기업중 유동성 결여로 인한 흑자도산 중소기업을 선정, 지원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국회 특위 위원들은 전경련 중심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나 고용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입법지원이나 제도개선등의 세부안을 제시하면 특위에서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보안해 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