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경제계, 통일 논의 본격 동참

[보도자료]
2014-03-11 | 사회협력팀 김주태 과장
국민대통합심포지엄_행사개요.hwp    140311_2014년제1차국민대통합심포지엄 자료(전경련).pdf   

    민간 경제계, 통일 논의 본격 동참
    -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3월11일 개최 -


    최근 ‘통일대박’이 화제가 되는 가운데, 민간 경제계가 통일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일 통일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를 개최, 통일 대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 간 통일에 관한 의견 통합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통일대박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과 통일 편익을 높여갈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아울러,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 통합에 앞서 우리 국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대통합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그간 정부주도로 시작된 통일 논의가 민간 경제계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각계에서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은 신성장 동력,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필요

    ‘통일의 혜택과 미래상’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급락과 외풍 구조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통일은 지속 발전 가능한 신성장동력과 발전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내수비중 확대를 통한 안정적 성장구조 모형을 제시할 대안이라는 것이다. 내수의 절반을 북한 광물자원으로 조달하면 연간 154억1)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필요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영구히 지속되는 편익에 초점을 맞추고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을 ‘사전적 분산투자’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역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일은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투자처가 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에 따른 건설 물량이 약 60조 원2)에 이르는데다, 해외 진출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하는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다.


    통일비용, 임금격차 문제 해법 찾아야

    독일 통일에 대한 경험을 발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위원은 독일통일 당시 통일비용 증가 원인을 경제통합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제공과 노동시장 격차 해소 비용 때문으로 진단하였다.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생산성 격차를 해소할 선투자를 추진하거나, 통일 후에라도 한시적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에 나선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독일 노동비용 증대 원인은 서독의 철강노조 등 강성노조로 인해 서독 임금체계를 동독에 적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였다. 양 실장은 통일한국에서 독일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보장 제공이 쉽지 않은 바,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북한내 기업유치, 북한주민의 북한 지역 내 거주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통일 후, 2지역 1체제 유지는 여전히 논란

    통일 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 방식과 전략을 발표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교수는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한 3대 원칙을 강조하였다. 첫째, 평화적인 통합/통일, 둘째,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 셋째,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을 원칙으로 들었으며,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경제통합의 결과로서의 통일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2지역 1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 교수의 지역 분리 입장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주성하 상임위원은 단기적 2지역 1체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하였다. 현재도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하는데 통일이 된 이후에 작은 인센티브로 북한주민을 북한지역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덧붙여 정치, 경제적 통합과 함께 남북 국민간의 차별과 적대감을 어떻게 넘어설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현재 영호남 갈등도 치유 못하는 상황에서 남북 국민 간 갈등까지 더해진다면 통일대박은 근거 없는 핑크빛 전망에 그칠 수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참석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세계적 투자전문가 짐 로저스 회장이 남북통일이 된다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고 할 만큼 외국에서도 통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통일에 따라 새로 생기는 1억 명 규모의 내수시장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 이혜정, 통일경제 2012년 2호 「통일 한국의 미래상」, 현대경제연구원, 2012.
    2) 박용석,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 동향 및 시사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

    [첨부]
    1.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행사개요 2. 심포지엄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