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 분석

[보도자료]

2021-11-10 | 경제정책팀 이상호 팀장

[한경연] 11월 11일(목) 조간_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 비교·분석 보도자료.hwp   

미․일기업 세금 19~25% 돌려받을 때, 한국기업 8% 받는데 그쳐

「한․미․일 법인세 공제․감면율^주1) 비교․분석」

- 법인세 공제․감면율: 美 18.6%, 日 24.8% vs. 韓 8.4% 

- 법인세 명목․실효세율^주2) 간 격차: 美 3.4%p, 日 3.1%p vs. 韓 1.4%p

- 韓 규모별 공제․감면율: 중소 20.1% > 대․중견 5.1%→대기업 지원 저조

- ①R&D 세액공제 확대 ②최저한세 폐지로 공제․감면 실효성 제고 필요​

* 주1) 세액공제·감면율(%) = 세액공제·감면액 / (세액공제·감면액 + 납부세액)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총 세액 대비 세액공제·감면 혜택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제·감면율이 10%면 세금 100원당 10원만큼의            공제·감면을 받는다는 의미  * 주2) 명목세율(%) = 산출세액 / 과세소득,   실효세율(%) = 납부세액 / 과세소득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감면 후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 부담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명목세율을 하회하며,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클수록 공제·감면          혜택을 많이 받았음을 의미 ​

  한국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수준이 미국·일본 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쳐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법인세 100원당 공제․감면액 : 일본 24.8원 > 미국 18.6원 > 한국 8.4원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분석 결과, 기업이 납부해야할 법인세액 중 각종 공제·감면^주3)으로 납부가 면제된 금액의 비중(이하 ‘공제·감면율’)은 2019년 기준(미국은 ’18년 기준)^주4,5) 일본 24.8%, 미국 18.6%, 한국 8.4%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세금 100원당 국내기업이 8.4원의 공제·감면을 받을 때, 미국·일본기업은 그 2배 이상인 18.6원, 24.8원을 각각 공제받았다는 의미이다. 

＊ 주3)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제외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기업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금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부담세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제·감면 혜택에 해당하지 않음

＊ 주4) ’20년은 코로나19 영향 배제를 위해 제외했으며, 미국은 가장 최근 통계가 ’18년인 관계로 ’18년 통계 사용(이하 본문에서 동일)

＊ 주5) 각 국가별 회계연도 기준(이하 본문에서 동일): (한국) t년 1∼12월, (미국) t년 7월∼t+1년 6월, (일본) t년 4월∼t+1년 3월

  최근 5년간(’15~’19년, 미국은 ’14~’18년) 공제·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은 공제·감면율이 지속 증가(’14년 10.0%→’18년 18.6%)하였고, 일본은 소폭 등락을 거듭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15년 26.1%→’19년 24.8%)하였다. 반면, 한국은 지난 5년간 공제·감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15년 12.5%→’19년 8.4%)하면서, 미국‧일본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

법인세 명목․실효세율 격차 : 미국 3.4%p > 일본 3.1%p > 한국 1.4%p 

  낮은 공제·감면율로 인해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주6) 간 격차도 한국이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과 일본 모두 실효세율이 명목세율을 평균 3.3%p 하회한 반면, 한국은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미국·일본의 절반 수준인 1.4%p에 불과했다.

＊ 주6) 명목세율(%) = 산출세액 / 과세소득,  실효세율(%) = (국내납부세액 + 외국납부세액) / 과세소득

  한경연은 실효세율은 각종 공제·감면 혜택을 적용한 후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실효세율 격차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기업들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공제·감면 혜택을 적게 받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규모별 공제․감면율, 대․중견기업(5.1%)이 중소기업(20.1%)의 1/4 수준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원인으로서 미흡한 대기업 세제지원을 지목했다. 실제로 공제·감면율을 국내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9년 기준 대·중견기업의 공제·감면율은 5.1%로 중소기업 20.1%의 1/4에 불과했다.

  최근 5년(’15~’19년)간 추이에서도 대‧중견기업은 공제·감면율이 5년 만에 절반 가까이 하락(’15년 9.7%→’19년 5.1%)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비교적 비슷한 수준을 유지(’15년 22.3%→’19년 20.1%)하였다.

R&D 세액공제 확대와 최저한세 폐지 등으로 공제․감면 실효성 제고해야

  한경연은 법인세 공제·감면율을 미국·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세 공제·감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주7)하는 R&D 세액공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대기업에 당기 R&D 비용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최대 2%에 불과하다.

＊ 주7) ’19년 기준 R&D 세액공제액은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액(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의 54% 

  한경연은 아울러 세액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저한세 제도주8)의 폐지도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말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최저한세 제도를 폐지했으며, 일본 또한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 주8) 기업이 납부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를 규정한 제도로서, 각종 공제·감면 적용 후의 법인세액이 과세소득의 일정비율(대기업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17%)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만큼 공제·감면을 배제

  이외에도 한경연은 소득·비용공제^주9) 확대를 통해 과세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으로도 세제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소득의 최대 80%, 일본은 50~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주10)를 허용하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국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등 소득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주9) 특정 소득 혹은 비용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차감하여 줌으로써 기업이 납부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

＊ 주10) 기업에 손실 발생(결손금) 시, 해당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당해연도 소득의 일정한도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반면 한국은 대기업에 대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며, 국외원천소득을 모두 국내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등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의 세부담 증가는 가격경쟁력은 물론, 투자·고용에 대한 여력 위축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민간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며, “대기업에 대한 차별적 세제지원 완화와 불합리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조세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첨부] 한·미·일 법인세 과세소득, 산출·납부세액 및 세액공제·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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