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환경규제, 산업계 자율적인 환경보호 실천으로 극복해야

[보도자료] 2007-12-03 | 산업조사팀 이주현 조사역, 박효진 연구원

EU·중국 환경규제, 산업계 자율적인 환경보호 실천으로 극복해야

- 전경련·환경부, 「국제 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개최 -

국제 환경규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야
12월 3일 전경련에서 개최된 『국제 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에서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은 “국제 환경규제는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경영을 확산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산업계가 이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환경규제 대응비용 심각한 수준
전경련과 환경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전경련은 WEEE, REACH 등 EU 환경규제로 인해 시험분석비용 증가, 유해물질 대체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회수/재활용망 구축 등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 및 제품 출시 지연 등 환경규제 대응비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아직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대응기반도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규제명	소요비용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처리지침(WEEE)	· 전기전자, 연간 5% 비용추가(약 9,200억) · EU지역 VCR 재처리공장 1조원 소요 · EU집행위도 WEEE의 경제적영향 5~9억 유로 예상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 REACH로 인해 EU 역내 및 수입업체는 안전성 시험 및 등록비용 등 20억 유로, 행정기관 수수료 3억 유로 등 23억 유로 소요(EU 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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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주요 전기·전자제품별로 회수(recovery), 재사용(re-use) 및 재활용(recycle)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이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의 전기·전자제품만이 EU내에서 판매 가능. 2006년 12월 31일부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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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 : EU 역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책임소재를 각 회원국 정부기관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생산자로 변경하여 생산자가 일정규모 이상 생산·사용하는 물질을 등록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EU의 통합 화학물질 관리정책

산업계 자율적인 환경보호 실천 노력 중요
전경련은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기업의 친환경적 의식전환과 자율실천 운동 전개, 대체물질 개발 및 생산공정 개선 등 환경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규제에 의한 방식보다는 산업계 자율적인 노력이 효과가 크므로 전경련이 업종단체들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계획
	-	산업계 자율적으로 온실가스, 폐기물 등의 중장기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매년 이행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계 자율 환경보호 실천 노력

선진국기업, 설계·생산·폐기까지 제품 전과정의 친환경화로 규제 대응
일본의 리코 社는 제품 전과정의 환경을 고려한 제품 설계를 통해 생산 및 소비단계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율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5R(Refuse, Return, Reduce, Reuse, Recycle) 운동을 실시하여 폐기물 zero화를 달성하였다.

후지필름은 타 업종과의 공동 대응으로 제품 및 부품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EU의 REACH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전기는 공급업체의 환경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S-Partner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환경기준 표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 주요선진기업의 환경규제 대응 사례 >

사 례

리 코

·	제품 전과정의 환경영향을 고려한 제품 설계
·	5R 운동으로 폐기물 zero 달성(Refuse[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구입하지 않는다), Return[가능한 공급업체로 돌려 보낸다), Reduce[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Reuse[재사용한다], Recycle[재자원화한다])

후지필름

·	제품 및 부품의 화학물질 통합관리를 위해 일본 타 업종과 공동대응 (JAMP, Japan Article Management Promotion-consortium)

삼성전기

·	협력업체 S-Partner 제도 운영 및 공급망 관리 : 공급업체 환경유해물질 보증 체계 강화
·	단계별 환경유해물질 검증체계 운영
·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표준화 사업 참여
·	고객사 대응 및 그린마케팅 추진

환경부와 산업계 공동 대응 강화하기로
환경부와 전경련은 현행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국의 산업환경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기업 활동 전과정에 걸친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의 수립·시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에서 환경규제를 미리 알고 대응하는 것이 경쟁력 강화의 기회이므로 환경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TEN)를 강화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선진환경규제정보네트워크 개요 >

□ 취지

각국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 및 환경협약 정보를 관련 산업계가 종합적으로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기업 대상 기술·소재·부품·관리시스템 분야의 환경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운영기관

	주최 : 전국경제인연합회·환경부
	주관 : 환경마크협회·환경정책평가연구원·KOTRA

□ 주요 사업내용

무역·환경정보의 수집·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대상 지역 : EU,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
※	전체 무역 관련 환경규제의 70% 이상이 EU, 미국, 중국에 집중
-	대상업종 :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자재, 섬유 등
-	조사방법
	·	KOTRA 해외무역관(7개소) 활용 (본사 해외조사팀 총괄)
	·	해외 전문정보서비스 활용 (Environmental Data Service)
	·	재외공관 및 환경부 파견공무원 정보협조
	·	대기업 현지지사 및 출장소 정보협조

온라인 무역·환경정보 검색시스템(TEN, http://www.ten-info.com) 운영

월간 해외환경규제동향 뉴스레터 발간 ('04년 9월 이후 매월 발간)

선진환경규제 분석평가단 운영 및 대응방안 논의

-	환경규제·표준·협약 등에 대한 최신정보 공유, 업계가 필요한 기술수요분석 및 규제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정부, 업계, 학계 등 정책·기술 및 전기전자·석유화학·자동차·건설·섬유분야 전문가 60명으로 구성

중소기업 대응방안 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체계 구축

한편,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김수현 차관, 전경련 이윤호 부회장, 일본·중국의 국제 환경규제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고 전경련 관계자는 전했다.

[첨부] 국제 무역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