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투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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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0-03-17 | 미래산업팀 한지영 연구원
- 기업 R&D투자, 신재생에너지 분야 가장 높아
- 전경련,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제지원정책 기업 설문조사 -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향후 R&D 투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국내 R&D 투자 상위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7%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기업의 87%는 정부 R&D 세제지원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의 19%는 올해 R&D 투자를 연초 계획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28개 분야, 91개 기술) R&D 투자에 대해 20%(중소기업 30%) 세액공제 적용(일반 R&D 세액공제율 3∼6%)
** 2008년 기준 R&D 투자 상위 40개 기업 대상 - 조사기간: 2.16∼26, 40개 기업 중 31개 기업 응답, 회수율 77.5%
신재생에너지, 전력, 신소재·나노융합 順
기업들은 향후 중점적인 R&D 투자 분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응답기업의 67%, 복수응답). 이어서 스마트그리드 등 전력(33%), 반도체 소자 등의 신소재·나노융합(30%), 이차전지 등의 에너지효율향상(30%), 전기차를 포함한 그린수송시스템(27%) 등에도 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의 R&D 중점투자분야> * R&D 투자 상위 40개 기업 대상 조사(복수 응답)
R&D 세제지원 정책 긍정적, 19%는 당초 계획보다 R&D 투자 확대
정부의 R&D 세제지원제도에 응답기업의 87%가 R&D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응답기업의 19%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분야에 대한 R&D 세제지원 정책이 확정됨에 따라, 당초 수립한 R&D 계획보다 올해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R&D 지원정책이 민간 R&D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R&D 지원정책 확정 이후, 당초 계획대비 R&D 투자 계획 >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 유연성 있는 적용 필요
한편, 정부의 R&D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주기적인 보완 및 추가(49.1%) 요구가 가장 많았고, 그밖에 세액공제 대상에 연구·시험용 시설 포함(30.3%), 세액공제 대상 적용시 유연성 제고(10.4%), 심의위원회 및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5.5%)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향후 R&D 지원 정책의 집행시에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라는 정책 도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대상 기술 범위 확대와 함께, 유연성 있는 제도의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선과제 세부 내용 1. 누락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향후 보완 및 추가 28개 분야, 91개 기술리스트에서 제외된 주요 기술에 대하여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주기적인 보완 및 추가 2. 연구시험용 시설·기자재 세액공제 대상 포함 세액공제 대상범위를 인건비, 재료비에 한정하지 말고,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및 기자재, 대학 및 대중소기업 협력 연구를 위한 위탁연구비 등도 포함 3. 세액공제 대상기술 사전 확인 시스템 마련 기업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술이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4. 전담부서 설치 제도 개선 R&D 특성상 신성장동력·원천기술만을 연구하는 전담부서 설치가 힘들기 때문에 기업의 기존 R&D 조직체계를 인정 5. 구분 회계 제도 개선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의 구분·회계처리 대신, 기업마다 이미 구축된 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향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6. 세액공제 대상 심의시 유연성 제고 ‘심의위원회’의 세액공제 대상 기술 판단시, 기업의 R&D 투자 확대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대상 기술의 적용범위를 유연성 있게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