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확고한 원칙 아래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보도자료] 2000-12-02 | 고용복지팀 고용이 과장

노동개혁은 확고한 원칙 아래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문의) 고용복지팀 고용이 과장 (377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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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김각중)은 12월 1일(금) 07:30부터 경제인클럽에서 최근 노동현안과 관련, 주요기업(그룹) 인사 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부문 개혁이 궁극적으로 인력조정문제로 귀착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개혁이 여타부문 개혁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번 상황을 마지막 기회로 삼아 노동개혁에 대해 보다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정공법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신속하게 구조조정과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근로시간 단축과 노조전임자 임금 등의 현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경제계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현안별 교환방식 또는 일괄타결방식은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간염보균자들이 전염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균 자체만으로 채용시험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직무수행 능력과 무관한 보균사실 만으로는 취업을 제한하지 말도록 해 달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기업이 앞장서 기업별 채용기준에 이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 삼성, LG, SK, 한진, 대우, 금호, 한화, 쌍용의 인사 노무담당 임원이 참석하였다.

(붙임) 주요 현안별 경제계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