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美232조의 韓적용제외 촉구 美의원에 감사서한

[보도자료]
2021-09-27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9월 27일(월) 석간_전경련 美232조의 韓적용제외 촉구 美의원에 감사서한 보도자료.hwp   

    美 상원의원, 동맹국 한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서 제외돼야
    <허창수 회장,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 철폐를 주장한 美 상원의원에 감사 서한>

    - 美상원 모란 의원, 동맹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냐
    - 허창수 회장, 美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모란 의원의 의견은 시의적절
    - 전경련, 232조 적용 초기부터 관련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와
    - 美 금속제조업·사용자협회도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관세 철폐 촉구​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전경련’) 회장은 27일 미국 동맹국인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에서 제외할 것을 美상무부와 USTR에 요청한 美상원의원에 감사와 지지를 표하는 서한을 보냈다. 


    허창수 회장,“美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관련 이슈 제기는 매우 시의적절”


      전경련에 따르면, 美상원 제리 모란 의원(공화)은 지난 9월초 라이몬도 美상무부 장관과 타이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2018년부터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쿼터할당을 적용받고 있는데 동맹국은 이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허창수 회장은 서한을 통해 모란 의원이 “미국의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급 어려움을 초래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문제점을 소신있게 제기하는 한편, 한국 등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점 등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환영하며 한국을 언급한 데에 감사를 표했다. 특히, 서한에서 허 회장은 한국이 70여년간 냉전과 전쟁을 함께 거쳐 온 강철같은 미국의 혈맹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232조의 한국 적용 문제점을 강조했다. 


    전경련,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美 무역확장법 232조는 지난 ‘18년 트럼프 前대통령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법으로, 특정 수입품목이 미국의 국가 안보 위해 판단시 수입량 제한․관세부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물론 한국 등 해당국의 경제계는 232조의 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전경련은 232조 행정명령이 처음으로 본격화 된 ‘18년 당시 美의회와 행정부에 철강 수입제재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이래, ’19년에는 美 상‧하원 지도부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 제외를 요청했으며, 작년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상의와 함께 232조 개정 촉구 공동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올해에도 관련 노력을 이어가 1월 제117대 美하원 한국계 의원에 당선 축하와 함께 232조 개정에 관심을 당부했으며, 지난 4월에는 사실상 232조 개정의 내용을 담은 ‘무역보안법(Trade Security Act)’을 대표 발의한 공화․민주 상원의원에게 환영과 지지를 담은 서한을 전달하고, 6월 방한한 전직 美상하원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한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로 미국내 철강 가격 400% 상승, 수급난 악화


      제리 모란 의원은 9월초 보낸 서한에서, 지난 3년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로 인해 작년 소비자 가격이 4% 오를 때 철강 가격은 400% 가까이 올랐고 미국 내 철강·알루미늄 공급 부족이 심화되어 제조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미국 밖으로 이전하거나 제조량을 줄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히며,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된다고 언급했다. 도로·교량·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황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인프라 건설에 차질이 생기고, 결국 인프라 법안의 투자 효과도 반감될 것이라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은 232조의 국가 안보 위협 대상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美금속제조업·사용자협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철강 공장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32조 철강 관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가동률이 85%에 달해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 232조 관세를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 미중갈등 상황 속 한미 동맹이 중요한 시기에, 美상원의원이 주요 미국 동맹국으로 한국을 언급한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 서한 역시 전경련이 그동안 232조 관련한 한국 경제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던 것의 연장선으로 향후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서라도 무역확장법 232조가 하루 빨리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국/영문 서한 및 모란 의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