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아시아금융학회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개최

[보도자료] 2012-09-26 | 경제정책팀 정조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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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과 아시아금융학회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개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아시아금융학회는 9월26일(수) 오후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첫 번째 연사인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한국경제학회 차기회장)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만들기’ 주제발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어졌으며, 외국문헌에서 ‘경제민주화’를 설명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금지는 국내외 사례를 검색해서 철저한 연구조사가 필요하며 될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일자리에 대해 “중국이 세계의 생산 공장이 되면서, 중국이외의 나라는 실업문제가 발생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만연해졌다”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한 글로벌 고용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고기를 잡아 무상으로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에게 맞는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연사인 오정근 고려대학교 경제학 교수(아시아금융학회 회장)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주제발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성장촉진형 민주화인 경우 경제민주화와 일자리가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만, 경제민주화가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증가인 경우에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가 상반된 관계가 된다”면서 “성장과 일자리는 소득분배를 통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득분배의 형평성 제고라는 경제민주화의 목적 가운데 하나를 달성하는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하였다. 오정근 교수는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어 2008년 이후 임시·일용직근로자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실상을 보면 임시·일용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사람보다 구직단념자나 실업자 또는 자영업자가 된 사람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지적하고 “성장률이 낮은 경기침체기에 비정규직보호 강화가 오히려 고용 구조의 불안정성을 높일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비임금근로자 증감과 경제성장률 간에는 대체로 상반된 관계를 보이고 있어, 비임금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개념이 너무 넓지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면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일자리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외국에서 U턴해오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거시경제측면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물가와 생활비용이 안정되어야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으며, 경제민주화만으로는 일자리를 증가시키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학교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논의는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근거를 두어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라는 법문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면서 “그러나 제2항 서두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라는 문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였다. “국민경제의 성장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대기업규제강화‘ 일변도의 경제민주화논의는 크게 방향성을 잃었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하였다.

[첨부]1. 정책세미나 개요
2. 주제발표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만들기”
3. 주제발표 “경제성장과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