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의 중복방지와 통제를 위한 법 개정 필요

[보도자료] 2002-05-21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행정조사의 중복방지와 통제를 위한 법 개정 필요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3771-0306,yks@fki.or.kr)

세무, 공정거래, 위생, 환경 등 대부분의 기업활동에서 기업은 각종 행정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조사를 규정한 법률은 124개에 달하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행법상 행정조사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가 동일한 사안과 시설에 대해 중복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기업의 불편과 조사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둘째, 근거규정이 "법 시행상 필요", "직무상 필요" 등으로 포괄인 경우가 많아 행정조사에 대한 예측과 투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셋째, 기업입장에서는 사법조사와 유사한 정도의 조사를 받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규정은 매우 미흡하다. 넷째,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지 않아, 과도한 조사의 우려가 있다. 다섯째, 행정조사의 불응에 대한 벌칙이 법률마다 다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조사의 요건, 조사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조사의 恣意性을 줄여야 한다. 둘째, 조사권의 발동과 행사에 대한 統制裝置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무리한 조사에 대한 구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중복적인 조사는 제도적으로 통폐합하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통합조사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첨부:행정조사의 법제유형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