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기조와 우리기업의 대응

[보도자료]
2021-05-27 | 한국경제연구원 부산대 김영덕 교수
[한경연] 5월28일(금) 조간_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기조와 우리기업의 대응 보도자료.hwp   

    ​미국의 적극적 기후변화대응정책,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 우려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기업의 대응』 보고서 -


    - 탄소국경조정(CBA) 통해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예상

    - 우리 기업들의 탄소경쟁력 강화 필요, 對美 수출은 줄고 對美 투자로 전환될 것

    -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완화 및 FTA 확대 등 정책적 노력 수반 필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은 자국의 탄소중립에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고 탄소효율이 낮은 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기조 변화를 나타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부산대 김영덕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바이든 행정부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기조와 우리 기업의 대응」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혁신적인 변화 예고를 강조했다.


    [미국 정책 변화]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산업정책으로 역할 강화


      미국은 탄소경쟁력 우위를 앞세워 미국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탄소집약도로 측정된 탄소효율성에서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여도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대비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활용하여 미국이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 등의 대미 수출은 부정적 영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 산업 전체 및 주요 산업별 미국의 탄소 효율성 국제 비교)>

    ＊ 탄소국경조정 정책 : ①미국이 국내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수입 제품에 대하여 탄소세와 동일한 탄소관세를 부과(수출에 대해서는 리베이트)하는 방식 또는 ②미국주도의 국제협약을 통해 낮은 탄소효율 수입제품에 대하여 국경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유력


    [경제 영향]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의 전환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등 탄소집약적 재화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높은 1차금속, 화학, 정유 등의 산업들은 대미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 산업별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비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편, 우리 기업들은 탄소집약도가 높은 제품의 수출 감소 우려와 미국의 자국산 소재/부품 중심 정책의 영향으로 대미 직접 투자 전략으로의 전환이 유력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중점전략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제품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대응] 탄소감축을 넘어 탄소경쟁력 시대로


      미국의 기후변화대응정책의 변화와 함께 EU를 비롯한 선진국들도 앞다투어 그린뉴딜 정책의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소극적 탄소 감축에서 적극적 탄소경쟁력 강화로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 미국, EU 등은 온실가스 감축과 나아가 감축 기술과 설비의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여 해외로부터의 탄소 수입을 억제하며 탄소효율이 대외경쟁력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


      미국의 정책 전환은 우리 전기차 관련 산업에는 기회 요소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전기차 부문에서 뒤처졌다고 판단한 미국은 2차전지를 비롯한 부품과 전기차에 대한 자국내 생산 지원과 함께 전기차 수요 진작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 내연기관 부품 기업의 전기차 부품 사업 전환 등의 사업 다각화와 더불어 대미 직접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책 대응] 탄소경쟁력과 지속적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


      보고서는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의 에너지산업에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전환 노력이 수반될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요금 및 진입규제 완화 등 전력시장의 규제완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편, 부산대 김영덕 교수는 “미국의 온실가스대응정책의 변화는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 수출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은 대미 수출 대신에 대미 직접투자을 확대하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미 수출에서 대미 직접투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등의 개방적 시장 확보와 기술력에 우위에 있는 부문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