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재무 부실화로 개인파산 증가, 경제사회적인 파장 심대 우려

[보도자료]
1999-07-16 | 금융팀 손경숙

    가계재무 부실화로 개인파산 증가, 경제사회적인 파장 심대 우려

    -가계재무 부실화로 개인파산 증가, 경제사회적인 파장 우려-

    □ 검토배경

    경기의 회복조짐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개인파산이 급증하는 등 전반적인 가계재무의 건실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세제해택 등 소득보전 위주의 중산층 대책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려는 시각에서의 제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가계행위(household behavior)의 적절성과 시장규율문제로서의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첨부자료)에서는 가계재무 현황 및 부실화의 실상을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실화의 경제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의 예방을 위한 개인의 신용관리 책임강화 방안 등 제개선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 가계재무 부실화의 징후와 파장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안정에 힘입어 가계의 소비는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가계수지흑자가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외상구매, 가계대출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가계재무는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연체율이 증가하고 개인파산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화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가계재무의 부실화는 가정파탄 등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중 가계부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경기회복과정에서도 복병이 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