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의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시급

[보도자료] 2004-07-13 | 국제경제팀 관리자

040713_한일FTA대토론회 프로그램.hwp 040713_(발표자료)세계화 전략의 필요성과 FTA 추진로드맵.hwp

한-일 FTA 대토론회 개최
- 한일 FTA의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시급-

전경련은 경제4단체 공동으로 7월 13일(화) 9:30~17:30 신라호텔에서 『한-일 FTA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 2부로 나누어 개최된 금번 토론회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일 FTA 추진 현황과 양국간 FTA 체결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경쟁력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업계의 종합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1부에서는 한일 FTA의 협상 추진동향과 전경련에서 조사한 업체 실태조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2부에서는 업종별 영향과 보완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금번 토론회에는 현명관 전경련 상근 부회장, 박봉규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현오석 무역연구소 소장,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원장, 강응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구정모 경실련 국제연대 운영위원장, 김성진 한국노총 국제협력 국장, 김한수 다자통상국 심의관 등이 주요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하였으며 200여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현명관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FTA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일 FTA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아직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약 부문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한일FTA실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KIET에서 당초 분석한 “한일 FTA 품목별 관세양허안”에 대하여 조사대상 업체의 71%정도가 양허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협상에 나서기 전에 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의 협상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하였다.

제 2세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기계 등 한일간 가격경쟁이 치열한 주종 수출업종은 관세인하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 가능한 관세인하를 유예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일FTA체결은 일본 자동차나 부품의 수입급증을 유발하는 반면, 우리 기업의 대일 자동차 및 부품수출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이며 자동차 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한일간 FTA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 하였다.

전자산업의 경우 제조 및 응용기술은 일본과 경쟁력이 비슷하나 핵심기술 및 소재, 브랜드 이미지, 유통 및 마켓팅 등에서 일본에 열위에 있어 한일 FTA체결시 타격이 예상되며 중소업체로 갈수록 그 피해는 심각할 것이라 지적하였다. 따라서 관세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정부가 원자재 부품소재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석유화학은 양국 공히 공급과잉 상태이며 해당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요가 부진하여 일본 기업이 우리 시장에 덤핑수출하고 있어 관세가 인하될 경우 일본 업체가 우리 시장을 크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였다. 한일 전기료의 차이 문제, 관세환급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 부품?소재의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경쟁력을 저해하는 문제, 관세제도 자체의 문제 등은 한일 FTA 협상 자체와는 별도로 라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하였다.

한일FTA체결시 노동계의 입장과 관련, 한국노총은 한일 FTA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보완대책이 없이 추진될 경우 노동계 전체 차원에서 한일 FTA 비준 반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문의]국제경제팀 박대식 팀장(3771-0355) 배희은 연구원(3771-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