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경쟁으로 멍드는 택배산업

[보도자료] 2010-11-01 | 규제개혁팀 박현정 연구원

불공정 경쟁으로 멍드는 택배산업
- 전경련,『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요약) -

우리나라에도 페덱스, DHL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나오려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는 등 각종 경쟁제한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11월 1일(월) 발표한「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를 통해 서신¹⁾배송업무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은 민간에게 진입을 개방하고 있으나 우리는 공기업인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체국택배와 달리 민간택배사에게만 화물차 증차를 허용치 않는 등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국내 택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지난 10년간 우체국택배의 매출액은 25.5배(112억원→2,853억원) 늘어났으나, 18개 민간택배업체는 2.9배(8,988억원 → 2조 6,147억원) 증가에 머물러 우리나라 전체 택배시장의 증가률인 3.2배(9,100억원→2조9천억원)를 밑도는 등 매출 격차도 크게 벌어졌다.

이에 전경련은 미국 페덱스나 독일 'DHL'처럼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우체국이 독점하고 있는 서신배송업무를 민간에도 허용하고,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풀어 공정한 시장경쟁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신배송 : 세계 주요국은 민간에 허용 vs. 우리나라는 우체국이 독점
우체국만 서신을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우편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택배산업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편지, 카탈로그 등의 서신류는 우체국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홈쇼핑업체는 상품과 카탈로그(서신)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민간택배를 이용하면 상품만 보낼 수 있고 카달로그(서신)는 우체국을 통해 따로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에 비해 시장경쟁에서 불리하여 상대적으로 경영손실을 입고 있으며, 서신배송업무의 민간 개방없이는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도 어렵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03년에 우체국의 신서편 사업을 민간에 개방했고, 미국·EU는 공공부문의 서신배송범위를 중량과 요금으로 제한²⁾하여 일정부분을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페덱스사는 택배와 서신·문구 배송서비스를 결합한 사업모델인 ‘Kinko’s'를 통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 2만개 점포에서 24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했으며, 독일 ‘도이치포스트’는 ‘89년부터 우체국 서신배송업무를 완전개방하고 ’02년 민영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DHL'을 합병해 세계 최대의 물류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전경련은 우리나라도 해외 사례처럼 택배와 서신을 결합한 소비자 맞춤형 배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³⁾」의 독점범위를 ‘중량 350g 이하 또는 기본요금의 5배 이하’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택배 화물차 증차 허용 vs. 민간택배 화물차 증차 제한
또한 민간택배는 화물차 증차허용 부분도 우체국택배에 비해 불공정하게 적용된다. 우체국택배는「우편법」등의 특례규정으로 최근 5년간(‘05~’09) 택배화물차를 2,673대 증차했으나, 민간택배는 ‘04년 개정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증차가 불가능하여 편법으로 전체 소요 화물차의 30~40%를 자가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다.

자가용을 이용해 택배사업을 할 경우, 현행「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7조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민간택배회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우체국택배는 1조 2천억원의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우편집중국을 설치해왔고 인력이 부족할 때는 공익근무요원도 활용하고 있다.

서신배송 개방, 화물차 증차 허용 등 택배시장의 공정 경쟁구조 정착 시급
전경련은 민간택배가 우체국택배와 동등한 시장조건 하에서 공정경쟁함으로써 택배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민간에만 적용되는 화물차 증차금지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하고,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간 상이하게 적용되는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택배와 민간택배간 불공정 경쟁구조>

구분	우체국택배	민간택배회사
화물차 증차	○「우편법」과 관용차량규정의 특례 적용으로 화물차 증차 허용 - ‘05년 ~ ’09년간 약 2,700대 증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 화물차 증차 금지 - ‘04년 이후 증차 불가능
택배터미널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 정부의 자금지원: 전국 25개 우편집중국 설치 - ‘02년부터 정부예산 약 1조 2천억원 소요	○ 정부 지원 없음 - 자체재정으로 택배화물 터미널 설치
공익근무요원 활용	○ 우편물 구분 등을 위해 공익근무요원 일부 활용(우편법 제12조)	○ 활용 불가능
운송원 통행권 보장	○ 우편 운송원의 통행권을 법적으로 보장 (우편법 제5조) - 우체국 택배차량은 통행 및 주정차 시 우편법에 따른 편의를 제공받음	○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권역과 시간대를 설정하여 일시 주정차 허용 중

1) 서신 : 특정인·특정주소로 배송되는 문자·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2) 서신의 중량을 기준으로, 미국의 경우 350g 미만, 프랑스는 50g 미만 등으로 공공부문의 독점범위를 제한하고 있음
3) 공공부문의 독점범위를 ‘중량 350g 이하 또는 기본요금의 10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우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임

※ 첨부 : 『택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