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대기업 정서 조장하는 이상한 경제력 집중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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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2012-08-27 | 기업정책팀 강수정 조사역
反대기업 정서 조장하는 이상한 경제력 집중 통계 - 대기업 매출액·자산과 GDP 비교의 문제점 -
보도 일시 : 연합뉴스 등 주요언론사 8.27일자
전경련은 일부에서 대기업 매출액(혹은 자산)과 GDP를 비교한 숫자를 근거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주장은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실제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심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대기업 매출액/GDP 비교는 경제력집중이 심화된 것처럼 오해 유도 >
‘2011년 10대그룹 매출액이 GDP의 76.5%’라는 일부 언론의 기사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10대그룹의 매출액이 국내총생산(GDP)의 76.5%일 정도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며, 10대그룹이 아닌 나머지 11대이하 그룹, 중견·중소기업의 총 매출액이 GDP의 23.5% 밖에 안된다고 오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매출액을 GDP와 비교하면 2008년 GDP의 112.7%, 2009년 118.4%, 2010년 119.1%이다. 즉 2010년 중소기업 매출액 합계가 GDP의 1.2배여서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소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걱정해야 한다’는 기사를 내보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 및 10대그룹 매출액과 GDP 비교(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중소기업 매출액/명목GDP 112.7 118.4 119.1 10대그룹 매출액/명목GDP 61.2 60.7 68.5
위와 같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이유는 GDP는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의 합계인데 반해, 10대그룹 매출액은 부가가치에 협력기업의 납품액(매출액)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대그룹 매출액을 GDP와 비교하여 나온 숫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며 경제적 의미가 없다.
한편 10대그룹의 자산이 GDP의 약 70%라는 주장역시 나머지 11대이하 그룹과 중견·중소기업,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GDP의 30%밖에 안된다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자산이 10년전보다 3.3배 증가했는데, GDP는 1.8배 증가했다는 비교 역시 일반인들에게는 10대그룹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오해를 할 수 있게 한다. GDP는 모든 경제주체들의 부가가치 합계로 자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를 비교하는 것은 역시 경제적 의미가 없다.
< 중소기업 및 10대그룹 자산과 GDP 비교(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중소기업 총자산/명목GDP 88.0 95.4 94.4 10대그룹 총자산/명목GDP 61.9 66.1 69.7
< 대기업 매출액(자산) 일반집중은 심화되지 않음 >
대기업의 경제력 일반집중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전산업(법인세 납부기업 약 30만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10년도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보다 심화되지 않았다. 10대그룹의 경우, 2001년도의 33.9%였으나 2010년도에는 27.4%로 감소했다.
< 주요 대기업의 전산업 매출액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대 그룹 25.0 23.8 20.4 20.5 19.1 19.1 18.6 17.2 17.6 18.8 10대 그룹 33.9 30.8 26.3 28.0 27.5 27.3 27.1 25.3 24.9 27.4 20대 그룹 38.8 36.5 30.4 32.9 32.4 33.0 33.1 30.8 30.1 33.0 30대 그룹 41.2 39.0 32.7 35.8 35.4 35.8 36.1 34.7 33.3 35.8
자료 :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비금융)
지난 10년간 대기업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4대그룹은 8.7%, 10대그룹은 9.5%, 20대그룹 10.1%, 30대그룹 10.4%로 대기업 증가율이 전산업 증가율12.1%보다 더 낮다. 즉 규모가 작은 기업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규모가 큰 기업보다 높다.
< 전산업과 대기업 매출액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조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전산업 1,046 1,224 1,257 1,399 1,611 1,708 1,864 2,481 2,592 2,933 12.1 4대 261 292 257 287 308 326 346 427 457 552 8.7 10대 355 377 331 392 442 466 505 628 646 803 9.5 20대 405 447 383 460 522 563 616 764 779 967 10.1 30대 431 477 411 500 570 611 674 861 863 1,050 10.4
전산업 총자산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전 비중과 비슷한 수준으로 10대그룹의 2001년도 비중은 29.6%였는데 2010년은 29.2%이다.
< 주요 대기업의 전산업 자산액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4대 그룹 20.5 19.8 20.2 19.6 19.1 18.7 18.8 16.9 17.1 18.4 10대 그룹 29.6 30.3 29.8 30.1 29.6 29.7 30.1 27.4 27.6 29.2 20대 그룹 35.4 35.6 34.4 35.5 36.0 36.9 37.7 34.8 34.6 36.2 30대 그룹 38.2 38.8 37.5 38.9 39.6 40.5 41.6 38.7 38.2 40.0
지난 10년간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도 4대그룹 11.0%, 10대그룹 12.1%로 전산업 12.3%보다 낮았다.
< 전산업과 대기업 자산의 연평균 증가율 (단위: 조원) >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가율전산업 985 1,094 1,178 1,243 1,416 1,550 1,735 2,321 2,553 2,796 12.3 4대 202 216 238 244 270 291 327 393 437 514 11.0 10대 292 331 351 374 420 460 522 635 704 817 12.1 20대 348 389 406 442 509 572 655 807 861 1,013 12.6 30대 376 424 441 484 560 627 722 897 955 1,117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