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와 관련 없는 불합리한 세제개선 촉구

[보도자료] 2002-08-30 | 금융조세팀 김윤모 과장

세수와 관련 없는 불합리한 세제개선 촉구

(문의) 금융조세팀 김윤모 과장 (3771-0305,ymkim@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2년 세법개정안」은 경기활성화와 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크게 미흡하다고 밝히고, 세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세제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고 지적하고, 그 결과 세율인하, 신규 조세감면 등 기업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조세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조세감면의 축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세입기반 확충문제는 세원 발굴,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합리한 재정지출 축소 등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전경련은 세수감소가 우려되는 세법개정이 곤란하다면, 전경련이 기 건의한 사항중 기업의 납세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의견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로서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전산거래정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하면 기업이 방대한 양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거래 건별로 수취·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절차 간소화, 상장법인 등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경련은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 세액공제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차제에 경제계가 주장해온 연결납세제도의 조기 도입,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 법인세율 인하, 이중과세 해소 등과 관련한 세법 개정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수와 관련 없는 세제개선 요망사항>

구분	현황 및 개선의견
법인세법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거래정보를 지출증빙으로 인정 상장법인 등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부가세법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절차 간소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주사업장에서 부가세에 대한 총괄신고 허용 복수의 총괄납부사업장 허용
국세기본법	경정청구기한을 5년으로 연장